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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가> 소속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국민의힘은 왜 권익위 아닌 감사원에 의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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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다른 5야당 역시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대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모두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2시 30분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감사원을 방문해 직접 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집권여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데 따른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조사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을 택한 데대해  "권익위원회의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와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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