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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세종시 곳곳 투기 의혹에 국회 이전도 '큰 차질'...정부 주도 개발사업 '안갯 속'


[sbn뉴스=세종] 이정현·이은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에 이어 세종시까지 확산되면 국회를 이전하려던 정부가 추진 계획도 '흐릿'하다.


1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종시가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에서는 전직 행복청장부인을 비롯 정부세종청사 1급공무원, 세종시청공무원 7명, 세종시의원등 점차 투기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1주일새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세종지역 야당과 10개 시민단체, <본지>를 비롯한 중앙 언론들은 세종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예정지구와 세종시 일대를 모두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일부공공기관 직원들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에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 전체가국토부나 국토부산하 행복청이 시행사로, LH가 시공사로, 또한 세종시가 시행사로 민간업자가 시공을 한 경우가 거의 전부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주도로 이뤄진 만큼 투기 혐의가 상당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일부 혐의자가 적발된 상태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혐의자가 대거 밝혀질 경우 공공택지 사업뿐 아니라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디.

◇ 세종은 공공주도개발...'투기장 조장'

세종시는 신도시 못지않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의 장'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조성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매입과 토지 지분 쪼개기 투자가 상당수 이뤄졌다.

일례로 세종시는 연서면 국가스마트산업단지가 꼽힌다.


산업단지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이 여러 명이 나왔고, 이들은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공무원들의 부지 매입 시기는 2018년 2월쯤이며, 이때는 연서면 일대가 산단으로 지정되기 6개월 전에 이뤄졌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세종 연서면 국가스마트산단 지정전 거래가 '4배 급증'

연서면 일대가 국가 스마트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4배 정도 폭증했다.

뿐만 아니다 국가스마트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군데다.

토지의 지분 쪼개기역시 성행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법인이나 여러 명이 모여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행위로 악용되어 왔다.

지난달 세종시 조사 결과 세종시 내 임야 중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였다.,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이같이 캐면 캘수록 세종지역 전부에 대해 투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 글도 게시됐다.

국민청원을 보년  "투기장 세종시에 투기공무원과 LH 직원 전수조사하라"고 남겼다. 

세종시 공무원과 세종시의원 등 투기 혐의자가 적지 않아 대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글에 6000여명이 동의했다.

◇ 국회 세종이전 문제 큰 차질 예상

세종시 투기 의혹이 거세지자 정부의 국회이전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투기혐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이전이 현실화되면 결국 투기자만 배를 불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민을 비롯 충청권  여론의 반감도 매우 크다.

세종 정가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파문이 세종시로 번지는 분위기"라면서 "이에따라 국회이전을 포함해 굵직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가는 "투기 혐의자가 걸러내 죗값을 치르게 한 뒤 관련 이슈가 재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의 투기 혐의도 조사된다. 

여야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에 잠정 합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투기 사례가 밝혀지면 사회적 공분이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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