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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충남 공주 등 지역화폐 허위 가맹점 보조금 5억 '꿀꺽'...경찰, 일당 20명 검거


[sbn뉴스=공주] 나영찬 기자 = 충남 공주, 울산, 경기 김포 등 3개 지역에서 지역화폐 허위 가맹점을 등록하고 보조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지역화폐 허위 가맹점을 등록한 뒤 보조금을 타낸 일당 20명을 구속·입건하고 이들이 챙긴 돈을 환수하라고 해당 지차체에 통보했다.

이 일당은 지역화폐를 정부 보조로 10%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47억5000만 원을 허위 결제하고 4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울산·김포·공주에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등록했는데, 화장품판매업을 업종으로 등록하고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 신청을 냈다.

이들의 매장은 텅 비어있었지만 관할 지자체는 실사 등의 절차 없이 서류만 보고 가맹 허가를 내줬다.

지역화폐 가맹을 받은 이후, 이 일당은 충남과 전북 조직폭력원들과 공모해 해당 지역 고등학생 200여 명과 무직 청년 등 총 1300명을 동원해 지역화폐를 허위로 결제하게 했다.

47억5000만 원을 허위 결제하고 4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모바일 상품권과 QR코드를 이용하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는 헛점이 범죄에 악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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