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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당정청이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19.5조 어떻게 쓰이고 언제 지급되나

재원은 추경예산 15조 원에 기정예산 4조5000억 합한 19조5000억 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에 쓰여
'영업 제한' 소상공인 전기료 3개월 감면…노점상엔 50만 원 지원
추경안에 '백신 무상접종' 예산 포함…"3월말부터 지급"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여권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 3월 하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4차재난 지원금의 재원은 추경예산 15조 원에, 기정예산(旣定豫算·국회 본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본예산) 4조5000억 원을 포함한 19조5000억 원이다.

여권은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합의함에 따라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지급할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용처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을 비롯해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크게  3가지다.

허영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형태와 방식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된다. 

허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비교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명보다 크게 넓혀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라면서 "지원 단가역시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정부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에도 50만원씩의 생계지원금도 지급된다. 

허 대변인은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생계 불안을 겪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악화한 고용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고용대책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케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IT, 디지털 등 신기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들에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모든 국민의 코로나19백신 무상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추경에 전액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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