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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연장되나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될 지 주목된다.

공매도(空賣渡)란 문자 그대로'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다. 

주식이나 채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어도 상대에게 인도할 뜻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환매(還買)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크게 뛴 지금의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지난해 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6개월간 전면 금지됐고 이 조치는 오는 3월15일까지 6개월 더 한차례 연장됐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오는 3월16일 공매도(空賣渡) 재개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점 이해해 달라.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월 중에 예상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느낌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서울시장출마를 밝힌 우상호 의원을 비롯  송영길 양향자 박용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우 의원도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기형 의원은 외국인 이탈 우려를 들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언론은 지도부 관계자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지, 공매도 자체를 없애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공매도 연장여부에 대해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으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금융위가 내놓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준이 안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다.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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