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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문 대통령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 정치 목적 없다"...신년 기자회견 (전문)

-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도 정치의도 없다"
- "윤석열, 문재인 정부검찰총장...정치의도갖고 총장한다고 생각안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전지검이 수사중인 월성원전 평가조작의혹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검찰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한)의 월성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공세가 멈춰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등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이른바 추.윤갈등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 등을 놓고 “윤 총장이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맹공을 가하고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정 정도 선을 긋고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원전 수사의 정치적 의도와 배경을 문제 삼는 여권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의 원전 수사 지휘를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문재인 정부’라는 수식어를 넣어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여러 정권 관련 수사와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을 거치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사실상 적대적 관계로 비쳐져온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재 여권과의 갈등 관계로 인해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쪽으로도 견인할 수도 있다는 다목적 포석용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기가 반년 만은 윤 총장을 포용함으로써 민감한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과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피할 수 있고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윤 총장을 여권의 영향력 아래 묶어둘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선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한,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인데, 대충 개요를 말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며, 인센티브 강화와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피해를 본 업종과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선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선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안타깝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 답변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평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되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기자님들 질문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기자님들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 관련한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차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로 확대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변화의 기조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 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 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 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 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민들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목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는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정 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에도 설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근 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 국가 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와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가 돼 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점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이 된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 크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코로나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에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대통령님과 언제 어떻게 논의한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크게 없었는데, 상황이 일단락 되기도 했지만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의 의견과 어느 정도일치하는 것인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던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점상으로는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명숙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간에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께서 백신을 2월 말 3월 초에 보급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시는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이렇게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 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일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 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이렇게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종의 시기라던지 그 다음에 집단 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에 접종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협의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 담국에서 상세한 백신접종대응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국민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자면,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수가 300명 대로 더 내려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로 조금 더 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주시고 이겨내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조금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6개월 유아 사망사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회에서 관련 방지 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매번 사건이 나올 때 마다 관련법들이 급하게 신설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또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 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 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그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 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 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부실대응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일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 경찰관이 아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기관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 감사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 중심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과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는 지적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감사원의 월성원전감사와 검찰의 관련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7년에 최재영 감사원장 임명을 하실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도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지금 월성 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상임위원회의 감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의 또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기관으로 이첩된 데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방역관련질문하실분만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별로 없으신가요?  

▲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문제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대책미비와 교정시설의 밀집화라는 두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커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 교정시설의 밀집도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같은 게 있으실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우선 집단 수용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또 방역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에 그 분들이 구속되고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민간병원으로, 아니 일반병원으로 격리한다거나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시설 내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되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좀 더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부 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우리 이런 구치소나 교성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 내에서 청 별로 격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의 확산이 거의 이제 수그러든 상황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 패스트트랙으로 협력을 해왔는데 올해 한중관계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또 코로나상황에서 더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진핑 국가주석방한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함께 말씀부탁드립니다.  

▶▶ 나중에 외교·안보 분야 질문 순서가 따로 있는데 또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관계, 그 다음에 한중관계 모두 중요합니다.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경제, 문화, 또 보건협력 이런 또 기후변화같은 글로벌 협력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국가이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서 협력해나가야 할 국가입니다. 환경분야협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중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한번 추진이 됐는데, 코로나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코로나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또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또 위에 북한,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우리 사람 감염병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한해 동안 원격교육 등 진행되면서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아동학대사건 수면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등교 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협력 덕분이 아주 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그렇게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좀 더 상황이 정상화 된다면 대면 수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 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늘리고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들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 수업이 중심이 되는 그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 수업이 또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교육 격차를 최대한 막고, 또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교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신 부작용 문제를 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가 외국에서 보고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책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국내 보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우려도 많고 보상 액수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접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국민불안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관련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이상 걸리는 그런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식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에서 보다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조차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주변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폐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케이(K) 양극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께서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용도 말씀하셨는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케이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에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그런 여당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던지 공산품 업체라던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던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관련해서 이재명 경기 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지급 여부방식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 해 1차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방식으로 약간 지급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지급방식결정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방식을 지자체가 선도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은 아까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독감백신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것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부터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입는 대상들을 선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 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가고 1, 2차 유행에 비해서 크고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 논의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 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비핵화 관련된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방향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되도록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던지 여러 가지 무슨 무기 체계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언제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무기 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정부 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정책적 판단을 당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의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습니다.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우리 정부 기간에 부동산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훨씬 많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것을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정도 늘어나던 세대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되는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연휴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추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님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유적격 의미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이런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들어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사고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론접촉을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서 약속하셨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 지금 지난 한 1년 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춘추관에서는 그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녹지원 기자님들 초청한다던지 또는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던지 여러 번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 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방문을 많이 했고 현장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래 시간들이 간극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다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여건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님께서 지난 주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주택공급확대에 매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주택자들이 모두 내집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대출규제가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주택 공급 확대 물량과 올해 3기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많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등을 고려하면 주변시세를 고려했을 때 최소 3, 4억원의 자본이 있어야 내집마련의 희망이 있습니다. 30, 40대 맞벌이 부부도 부모님 도움없이 3, 4억의 자본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이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안에 부족한 주택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국민들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런 이미 작년에 전세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역시 또 이게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 속에는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통령께선 신년사에서 북미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이란, 기후변화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에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한반도 문제 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바이든 신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기조나 또 다자주의 원칙이라던지 동맹 중시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이런 대화를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뒤 순위로 미룰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염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게 북한문제가 충분히 외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하고 경과가 다른 게 한일 간에 정부 간에서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많이 해왔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한일 간에 정부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정부가 사과나 뭔가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돼있다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와 외교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국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것인지 궁금합니다.  

▶▶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거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이렇게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던지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에 양국 정부간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 된다던지 판결이 실행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법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전에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핵 무력화 메시지관련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서 임기 내 4차 남북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우선 김정원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 회담이 불발로 그친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 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리고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 남북 대화 대전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평가가 높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에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중단요구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가능하신지, 그리고 바이든행정부에게 설득여지가 있으신지.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 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종전 선언. 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말하자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고, 말하자면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 선언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 다음에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는 3자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 협정으로 가는 평화 구축의 대화와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 팀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 지금 재벌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경제 성장에 밀려서 이는 부차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공정 경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 지배 구조의 민주화라던지 그 다음에 또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 경제라던지, 이런 것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법 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법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경제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노동 존중 이런 사회를 위해서 또 노동 관계 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 협약에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돼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시행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안전문제도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채팅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개최 관련한 질문인데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비서들을 부활시키면서 대남 비서, 국제담당비서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남국제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 말 한번 더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으신가요. 

▶▶ 우선 뭐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있어서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이렇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아쉽습니다. 북미 간에 있어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직접회담을 하는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북미간에 대화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미대화 역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뭐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 회담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비핵화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좀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행들이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난 날에 트럼프 정부의 성공경험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엔제재라는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의 저촉되지 않거나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간에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러합니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최대한 함께 실천해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발전은 곧바로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선순환관계를 이루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은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직접 빈소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고 박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 당대표시절에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부산에서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보이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또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이 고정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 될 수는 없습니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관련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말하자면 한미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의사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북미,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지나고 보면 또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확연히 꺾였고 훨씬 진정시킨 속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이른바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 수 록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한국은 올해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국민들이 고용이 또 회복되고 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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