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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독> 文 대통령, 18일 신년회견…'세종 행정수도 완성' 나올까

- 세종 행정수도완성...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언급 여부 주목
- 민주당에서 이미 국회11개상임위, 수도권부처 세종이전 불살라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서 나오지 않는한 문 대통령 답 없을수도
-두 전직 대통령사면, 코로나 방역,민생문제, 미국 새행정부관계 등 언급 예상
-노사관계, 남북. 조바이든 미 새행정부와의 관계, 기후협약 등 입장도 나오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국민적 관심사인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해소차원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문제가 거론 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제20대 국회에 냈으나, 논의없이 폐기된 상태여서 행정수도 완성문제가 언급된다면 그 내용이 주목된다.

이미 지난해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해결의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사업 추진에 불을 살렸다.


그는 수도권 인구과밀집중과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세종으로 정부 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해야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그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와 모든 수도권 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 등을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여권 내에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비롯해 청와대 이전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론을 놓고 백가쟁명식 제안들이 쏟아졌다.

뒤 이어 민주당내 행정수도완성 특위등 추진단이 구성되어 지난달 국회 11개 상임위부터 옮기되 청와대는 서울에 잔류하는 방안등 1차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여당의 강행처리된 2021년 예산안에 127억원에 달하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비도 확보됐다.

이로써 행복청이 쓰지 않은 예산 20억원을 합하면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비는 147억원이 된다.

문제는 기초 예산이 일부가 확보됐으나, 세종국회의사당을 짓고 국회가 내려오기까지는 적잖은 난제가 있다.

우선 근거법인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 상임위나 사무처등의 이전을 합법화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의힘등 야당 일각과 수도권 시민들의 반론이 적지 않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내년 3월 제 20대 대선, 그리고 지자체장등을 새로 뽑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이 국회의사당, 대법원등을 옮기겠다는 카드를 쉽게 뽑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이전 반대 역풍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먼저 언급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기자가 이와 관련해 이를 질문한다면 문 대통령이 답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신년회견이 기자가 손을 들면 지명하는 식이 아닌 비대면이라서 세종행정수도 완성 질문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 전국적으로 주목되는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와 코로나19 극복, 민생 문제 해결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모두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춘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사면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구나 대통합을 전제로한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사면론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아 차기대권주자지지율에서 10%(한국갤럽 1월 15일자 참고)로 추락한 상황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사면론언급후 청와대참모들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숙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결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고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 전임자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임기 5년 차를 맞아 문 대통령이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점도 피력할 것으로 점처진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들어서 사면을 본격 검토해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고 예측된다.

어찌됐던 오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시작으로 내년 까지 대선·지방선거 등으로 이어지는 선거정국에다, 미국 조 바이든 새행정부출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계 위축, 부동산 문제, 고용한파 등 민생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날 안건하나하나가 빅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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