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재형 감사원장 공세대열에 합류했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전광훈(사랑의 제일교회), 윤석열(검찰총장), 이제는 최재형(감사원장)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겨냥했다.
이어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비판에 이어 임 전 실장도 현 정부 에너지정책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불쾌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14일 저녁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 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임 전 실장은 “(최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 감사원장에게)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니겠냐”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감사 대상이 된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적극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며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 또한 미착공 원전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면서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에 공론조사에 붙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월성1호기의 경우,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자체가 현실 정책 운용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한 것은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이어 여권내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우상호의원을 공개적으로 전폭적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임종석 전실장 페이스북 글 전문】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합니다.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납니다.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릅니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합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합니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