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으로만 23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마저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고, 토지보상 등의 비용은 따로 책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13.9%인 충남 서천군은 사업 추진에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2019년, 서천군 서면의 미세먼지․고압선철탑피해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성지도 확인, 현장답사 등을 통해 검토한 후 표준 단가를 적용해 지중화 예상 사업비로 23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서면 송전선로가 옥산과 대천 변전소로 각 2회선씩 4회선이 1.2km 길이로 지나가다보니 지중화 공법 중 규모가 가장 큰 전력구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 관계자
4회선, 12케이블이 지나간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케이블을) 땅에다가 그냥 묻는 경우(관로)도 있고, 아니면 (전력구 방식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네모 박스모양의 터널식으로 밑에 지하에 설치를 해요. 그 안에 케이블을 넣는 건데, (서천은) 전력구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표준 단가는 이전년도에 유사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 금액 실적의 평균 금액으로 매년 새롭게 측정하기 때문에 현재 표준 단가를 적용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토지 보상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서면 송전선로는 국공유지인 철도부지, 사유지인 논과 밭 등을 지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조사 당시 사유지 12필지 이상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유지는 소유자의 동의와 보상비용 측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과 공사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전력 대전충남본부 관계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때 당시 (사유지가) 12필지에서 많게는 16필지 정도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승낙해주시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보상비용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가까운 전북 군산시는 서해초교~서군산변전소의 송전철탑 6기과 송전선 1.25km를 지중화하는 데에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됐으며, 군산시와 한전이 사업비를 각 50%씩 부담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총 공사비는 70억인데 시랑 한전이랑 5대 5 비율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1.2km인 서면 송전선로와 비슷한 길이지만, 군산시의 경우 4개 케이블이 지나는 등 사업 규모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면 송전선로 지중화에 2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9년 기준 재정자립도 9%, 2020년 기준 13.9% 등 열악한 서천군의 재정상태로는 섣불리 사업 추진에 발을 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 시 외에 추진된 사례가 없어 쉽게 해결점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과 권종년 에너지팀장은 “서천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타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충남도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가동으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현행 kwh당 0.3원이 부과되는데, 이 세율이 낮아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sbn뉴스 조주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