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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과태료가 아니라 위대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1980년대, 거리에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렸다.

또 피우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져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불법주정차나, 무단횡단, 승용차 홀.짝제를 어기면 과태료처벌도 내려졌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때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면 단속의 대상이었다.

경범죄를 어겼다해서 단속을 벌였고,  저촉되면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했다. 

◇경범죄 과태료 물리니 지키는 것은 진정 시민의식아니야

그런데도 한때 반짝하더니, 이후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외국언론의 한국사회의 비판이었다. 행사를 치르는 한국을, 한국인을, 한국사회를 소개하면서 이 문제도 집중비판대상이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치를 한국에 대해 중국, 일본등의 숱한 침략을 당한 역사를 소개하더니, 현재는 미.소 냉전아래 분단국이 돼었다며 DMZ와 판문점을 소개했다.
 
게다가 1980년대들어 반정부시위와  1987년 6월민주항쟁등을 통해 민권이 바로서기까지의  갈등. 혼란도 설명했다. 

그건 그렇다 치자. 처음에는 '개고기먹는 나라'라고 여러 국가 외신들이 한국을 설명하며, 비판을 가했다.

더구나, 한국은 거리에 씹던 껌이나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소개했다.

무단횡단과 노상방뇨, 그리고 태우던 담배를 버려도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정책당국자들은 외국에 '경범죄'가 소개되자 즐거워 했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

미국, 영국, 독일과 함께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와 다른 반응이었다.

이는 시민의 공동체의 당연한 윤리이자 도덕, 시민의식이지 경범죄로 몰아 과태료를 물리는 게 시민의식이냐고 비판했다.

즉 침을 밷는 것, 꽁초를 버리는 것, 노상방뇨하는 것은 시민정신이 요구되는 일이지, 억지로 과태료를 물려 길거리도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이다.
  
그 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위대한 한국인의 시민정신이 요구되는 싯점이다.

정부와 충청권을 비롯 전국 곳곳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취해  코로나19 감염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 서천 시내버스발 코로나 19확진과 서천읍 화금리 이동제한명령, 충남 천안 90명대의 외국인 신규확진자등 곳곳에서 쏟아지지만, 방역기관은 쉬지않고 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지난 8일 시행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2.5단계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일단 새해 1월 3일까지 연장 됐다. 

여론의 독촉이 쏟아진 '짧고 굵은' 방식의 3단계격상을 재차 유보함으로써 시민과 자영업자들은 어정쩡한 저강도 고통을 또 한 번 견뎌내야 할 형편이다.

엊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회의를 열어 3단계로의 격상을 유보한데는 크게 두 가지다.

최근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 명 안팎 이라는 점과 3단계에 버금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성탄일 전날부터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런 효과 확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꼽힌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특별방역대책 가운데는 3단계의 '10명 이상'보다 더 강력한 '5명 이상' 집합 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지난 3주간 추세 반전을 꺾지 못한채 2.5단계를 유지하겠다는 점이다.

이 상태라면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언론들의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다섯 스텝으로 구성된 신(新) 방역기준의 최종 구간이다.

이를 어떻게 든 회피하려는 정부의 마음은 헤아리고도 남는다.

하지만 경제에 끼칠 심대한 타격을 걱정해 의사결정을 망설이는 바람에 '선제 대응'이라는 방역의 공격적 수단은 폐기되고 말았다. 

요즘은 반 박자 늦은 수세적 방역으로 전환해 자칫 대량실점을 걱정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국면의 연속이다.

물론 현재 적용되는 2.5단계+α에다 핀셋방역까지 보태서 확진자 발생 건수를 효과적으로 꺾을 수만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의 숨통을 끊지 않으면서 방역에서도 어느 정도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다. 

시민들에게는 피로감과 내성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제부터는 국민이 다시 하나가 되어 정부의 방역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가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술집 뒷문영업'이 성행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자는데도 어기는 시민이 부지기수다.

대전. 천안 등 쇼핑물과 마트에서 북적댄다. 5인 모임이 안된다는 식당등은 눈속임이 여전하다.

충북 등에서는 오죽하면 경찰이 37건의 방역수칙 위반자를 적발해 조치를 취했을까. 

◇어려울 때 스스로 방역수칙 지키며 절재하는 공동체의식 필요

정부는 경범죄처럼 5명 이상의 모임을 허용한 업주에게 300만원을, 개인에게는 10만 원씩을 각각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넘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걱정되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시민정신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난국 타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다시피 코로나19 감염병은 사람을 매개로 전파되는 만큼 시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통계로 볼때  40~50대 중장년층은 가정의 방역을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가족 간 감염이다. 그 주된 연결고리가 이들 연령대라는 통계가 나온 점에 감해  힘써야한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재택근무로의 전면적 전환이 시행되지 않는 2.5단계에선 직장인들이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해 감염 차단에 기여해주길 바란다. 

예고된 백신접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인 만큼 긴장을 풀지 말고, 모두가 방역의 제1선에 서야, 진정 위대한 시민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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