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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어린이 한명이 1억5천만 원씩 갚아야할 나라 빚, 걱정 안 되나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최근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할 게 못된다고 했다.

새해 559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또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느냐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내놓은 그의 답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시한일에 맞춰  통과된 새해 559조원의 예산에 대해,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나라부채 폭증 ‘우려단계아니다’는 정부믿어야하나

그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90조원정도를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3조 남짓의 국채발행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인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이 그 공백을 채워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줘야 된다는 논리다.

그는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은 약 120% 정도이니 양호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다고 이해 못할 의견을 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라며,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계심을 갖고 사전 대응의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간접 시인했다.

이게 새해 예산의 화려해 보이는 '겉'과, 안으로는 나랏빚을 내야하는 '속' 이다.

문제는 또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씩 십수년 째 빚속에 운영되는 공기업들의 나라 빚은 국채발행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의 답은 뭘까. 해결책 없이  알맹이가 쑥 빠진 답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D1, D2, D3라고 해서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IMF와  OECD가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대신 잘 관리하겠다는 게 답이었다.

공공외환의 부채는 반영조차 않은 채  정부가 잘 관리하겠다니, 아리송하다.

정부가 잘 관리하면 수천 억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성과급 잔치에 혈안이 돼있는 공기업들의 빚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채무다.  

◇국가 빚 2001년 122조원, 올해 847조, 내년 945조원... 1인당 1621만원

올해 국회를 통과한 새해예산도 이렇게 100조원의 빚을 내는 내용으로 짰다.
   
현금 살포를 통한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예산심의 후반부에 정부안 대비 2조2000억 원 늘었다.

국회 통과 예산이 정부안 대비 늘어난 것은 11년만이다. 

문제는 내년 국가 채무는 956조원까지 증가했다. 

고령화 등으로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되는데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채무 늘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여기에 원화가치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상당 규모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역대 최대’ 예산이 매 예산 발표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채무증가 액수와 속도가 문제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당시 추정했던 채무(805조2000억 원) 대비 1년새 150조원 이상 급증해 GDP 대비 채무비율이 47.3%로 치솟는다.

올해 4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본예산 대비 41조7000억 원 증액된 846조9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채무역은 1년새 100조 원 이상 늘어 난다.

이런 씀씀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적어도 93조2000억 원(많게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최근 납세자 연맹의 보고서를 보면  국가 채무는 올해 847조 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945조 원,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에는 1070조 원,  2023년에는 무려 1327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4대 개혁으로 IMP구제금융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시대인 지난 2001년 122조에 이르던 것이 20년 만에 나랏빚이 무려 8.4배나 폭증했다.


이후 6년 뒤인 2007년,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채무관리에 열성을 다해 299조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시인 2012년 초 425조원에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 660조원였다.

◇인구고령화·출산율 저하, 어린이 세대에게 씌워진 빚  

여기까지는 연간 완만한 상승세였다. 그러던 것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파른 상승세로 그라프가 움직였다.

여기에 비해 나라 빚을 함께 나눠 갚아야할 국내인구는 2001년 4737만 명에서 9.3%가 늘어난 5178만명이더니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GDP역시 2001년 707조 원에서 2020년 1894조 원으로 168%가 증가했지만, 앞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놀라운 것은 국민 1인당 갚아야할 나라 빚이다. 지난 2001년 257만 원에서 2020년 1621만 원, 2021년 1825만
원으로 크게 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진 이 나라 빚은 이 세대에 갚지 못하면 어린이 세대에게 고스란히 넘겨진다.  

고령화와 함께 낮은 출산율로 인해 미래 세대인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 감소추세는 심각한 상태다.  

수치로 봐도 지난 2001년 985만 명에서 2006년 900만 명대가 무너지더니, 2010년 797만 명에서 올해 630만 명이다.

무려 2001년에 비해 어린이가 36%가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 국가채무를 이어 받을 어린이 한 사람당 짊어질 채무는 지난 2001년 1236만원에서 내년에는 11배나 높은 1억5000만 원이다.

빚을 지며하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부담만 떠안기는 기막힌 경제현실이다.   

이를 빼고도,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1년 17.2%에서 올해 44.3%로 2.5배 이상 악화된 것이다.

IMF가 구제금융지원 조건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무거운 국가 빚더미를 던져버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억하라.

당시 IMF 구제금융에서 졸업하기위해 눈물을 머금고 금융.공기업등의 4대 개혁의 부채 줄이기에 뒀던 것이 바로 20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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