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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간부들에게 준 1000만원, "특활비 집행인가" 논란

-조선일보, "검찰내부에서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유사하다는 말이 나온다"의혹 제기
-법무부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


[sbn뉴스=서울]이은숙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1000여만원의 현찰 격려금을 특활비로 지급한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 국장은 지난달 14일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자신 이름이 적힌 돈봉투에 넣어 지급했다.

▶▶조선일보 보도요약 =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0일자 보도에서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 및 부장검사들에게 각각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21일 '일선 검사들뿐만 아니라 당시 심 국장으로부터 돈봉투 격려금을 받은 검찰 간부 사이에서도 “전혀 정상적인 예금 집행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한 현직 검사는 “면접위원을 수차례 해봤지만 출장비·위원선임 수당 외에 이런 식으로 검찰국장 이름이 적힌 돈봉투 격려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법무부 공식 예산이 아닌 특활비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도 검찰 내부에서는 “안태근 전 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유사한데도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심 국장은 지난달 14일 직접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면접위원 24명을 불러모아 오찬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일 심 검찰국장이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직원을 통해 격려금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은 용인분원에 근무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충북 진천본원으로 보내는 ‘원포인트 좌천 인사’가 단행된 날이었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과 검찰국 간부는 서울 서초동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심 검찰국장 본인이 알 수 없는 사유로 약속을 취소해 오찬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날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돈봉투 만찬’ 논란의 맥락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법무부 해명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며 "검찰국 검찰과에서는 지난달 일선 검사를 파견받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여기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윤 총장에게 집행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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