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1호기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법무장관과 여당에서 정부정책을 수사한다는 비판에,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정책 집행 과정 등에서 법규위반을 살피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검찰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이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까지 평가하려 한다"는 주장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추 장관도 국회 예결위나 법사위에 출석,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발언한데 정책검증이 아니라 사업집행과정에서 위법성을 살피고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에 대해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즉,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정부 정책의 적정성이나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옳고 그름을 검찰이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와함께 월성1호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는 등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게 수사의 목적이라는 점을 걷듭 강조한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등 검찰 수사인력 150명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확인과 채증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내 전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때문에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윗선까지 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형)도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해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