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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세종·大田으로 ‘원안위 이전’ 가닥…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제동·법안까지 발의

-정부는 사실상 원안위 세종이나 대전으로 이전을 사실상 가닥잡아.
-산자부.과기정통부있는 세종이나 한국원자력 硏있는 대전이전유력.
-부산울산경남쪽 황보승희, 서병수의원등 관련법개정안 발의.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정부가 서울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세종시나 대전시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자,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치권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10일 <본지>확인결과 정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안위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나 대전시로의 이전에 가닥을 잡은상태다

세종시도 앞서 지난달 2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충청권 4개 시·도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해당 계획에는 원안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정부가 세종 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 중인 8개 중앙행정기관의 이름이 명시되고 있다.
 
정부와 세종시가 원안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입주했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시킨 상태다. 

원안위 역시 서울 광화문 KT빌딩 내에 입주해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의 ‘원안위 세종시 이전’ 추진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자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은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원전 밀집 지역’인 이들 지역으로 이전해야 옳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안위가 ‘원전 불모지’인 세종시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으로 이전하면 만의하나 고리원전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을 비롯 부산 울산 경남 정치권은 이에 따라 원안위를 ‘원전 밀집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통해 ‘원안위 세종 이전’을 저지하고 나섰다.


황보 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정치권에서는 원안위가 부산 등 원전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전 사고 발생 시 원활하고 조속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리 원전1호기 해체를 위해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고리원전)에 설립될 원전해체연구소 등과도 협력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진다. 

서울에 있는 원안위는 지금도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받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보 의원은 지난 2일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반지름 30㎞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서일준(경남 거제) 서범수(울산 울주)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와 세종시가 원안위 이전 계획을 사실상 완성해 이미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부산시도 원안위를 부산 등으로 이전시킬 뾰족한 대책을 못 찾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10일자 부산에 본사를 둔 국제신문에 따르면  이용창 부산시 원자력안전과장은 “원안위의 세종시 이전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부산시에서도 (부산 이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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