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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미국 대선 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한다


우리시간으로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후유증이 크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초얼음판이다. 그러다보니 선거판 자체가 두부 모 자르듯이 두 집단으로 나뉜 만큼 주(州)별 개표결과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오전(우리시각) 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한 5곳의 개표를 보면 모두 초박빙이다. 바이든이 253명, 트럼프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전당한 트럼프측에서 개표중단과 1%차로 밀린 곳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또한 우편투표인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에도 돌입했다.

분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인 사전투표를 비판하며 당일투표(현장투표)를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 선전해온 만큼 마지막 우편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게 뻔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뻔하다. 왜냐면 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일부 주에서는 선거후 3일까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데 대해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6년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득표가 공화당 조지 W 부시후보보다 350만표나 앞섰으나, 선거인단에서 밀려 패했던 때와 다르다. 당시 엘고어는 1개 주에서 500여표차로 밀려 선거인단을 뺏겼다. 그러나 그는 '하나되는 미국'을 외치며 패배를 문제삼지 않았다.
 
이틀간 CNN을 통해 현지 생중계를 들여다보니, 후유증을 우려하는 미국 언론인들의 코멘트가 눈길을 끌었다. 더구나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반면 남부와 중부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다.

하루 전만해도  선거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스트벨트인 위스콘,펜실베니아, 미시건주등에서 바이든 후보는 "개표의 끝에 가봐야안다"고 응수한 상태에서 말마따나 역전을 한 셈이다.

그렇다고 최종 승자가 결정된게 아니다.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미국 사회 내부의 반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 지역 간 이념과 가치 충돌은 해소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되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국가전략방향이 달라질 수있어서다. 그 중에도 국방과 안보, 외교와 통상문제가 먼저 안정이 필요하다. 한미간에 그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정부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부담은 물론 남북문제, 북미관계가 헝클어져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미국의 결정여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변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해결방안에 대해 선택지가 여러개인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일이 당면한 것이지만 현재로선 새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이 한반도를 위한 비핵화 협상으로 갈것인지, 그와 달리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인 지가 이번 선거결과에 달렸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G2간의 세력대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다. 동북아의 심각한 세력대결이 이미 상식을 넘어선지 오래다.

한마디로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디지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 장악을 시도하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견제 동참을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트럼프는 해결방법으로 중국 기업과 금융에 대한 제제를 직접가해왔다. 만의하나 바이든이 되면, 목적과 방향은 트럼프와 다르지 않을 것같다. 대신 미국이 직접 중국을 겨냥했던 것과 달리 미국동맹국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놓고 어느 편에 설것인 지 애매한 처지가 된다.
 
미중간의 대결, 중국 인도간 대결, 중국과 일본간의 대결, 미국과 유럽간의 세력대결, 한반도 비핵화추진까지 고착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새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리더십 약화가 예상된다. 

상황을 보면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세계 정세의 변화는 한국에 큰 도전이다. 북핵 등 이슈를 놓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대중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당분간 내부 혼돈과 분열 해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언급했듯이 국제 사회의 갈등 조정자 역할에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난 4년간 미국우선주의 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에 과잉 집착해왔다 그로인해 동맹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자유 세계의 리더로서 신뢰를 상당 부분 잃은 상태다. 

미국 리더십의 약화는 각국의 각자도생식으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정권마다 한미동맹에 우선을 둬왔으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국제 분쟁 해결을 주도할 나라가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 각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와 협력해 자국 이익 극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일례로 프랑스는 유럽연합 독자군 창설까지 논의중이다.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디지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다고 믿는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 장악을 시도하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견제 동참을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경제인 면에서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자국 이기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그간 써온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수출 주도인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거시경제까지 내놓고 전략적 방향을 짜내야 한다. 국방,안보,외교, 통상분야까지 우리가 홀로설 만큼 국력을 키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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