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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주 국회의원 정정순, 3가지 혐의 등 놓고 대질…앞으로 어떻게 되나

-1일 오후1시현재 26시간 째 청주지검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조사
-정의원 혐의 부인하자, 1일 오전 고발자불러 대질 등 고강도 수사
-대질중에 3가지 혐의외 또 다른 혐의 나왔다는 설...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배제 못해


[sbn뉴스=청주] 이은숙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1일 오후1시 현재 2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31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시한은 영장 집행 시각부터 48시간이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 의원 관련 부정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고발자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의원에 대해 피의자로 보고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발내용에 따라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과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 지여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했는지를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이날 오전 불러 대질신문까지 벌였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라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대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의 다른 혐의들도 드러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겠다"며 정 의원에 대한 반감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때문에 정 의원과 A씨의 대질조사 결과가 정 의원을 옥죄는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이 다시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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