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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알려주는 정치 Q&A '2. 깨끗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에서 시작해요'

Q1. 정치후원금이 뭔가요?
▶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서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후원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면 후원금 모집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지급됩니다.


Q2. 정치후원금, 누가 얼마나 기부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치후원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탁금으로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에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는 10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할 수 없습니다.


Q3.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왜 필요한가요?
▶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랑드 대통령 집권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경험이 유일한 정치경력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은 2016년에 정당이 아닌 정치조직 ‘전진’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 들었고 프랑스의 제2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마크롱의 후원금 모금을 주도한 크리스티앙 다나르는 처음부터 소수의 고소득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모금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913명에게 후원금을 받았고 약 630만유로(한화 약 820억)의 후원금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마크롱은 부유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친부유층 정책을 펼쳐나갔고 서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유류세 인상 정책으로 노란조끼 시위라는 프랑스 초유의 위기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노란조끼 시위는 전 정부부터 지속된 사회문제들에도 원인이 있지만 불통과 친기업정책으로 일관해온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에 프랑스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온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이 소수의 고액기부자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는 경우, 정치인은 자신을 후원해 준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돈이라도 후원금을 낸다면 정치인들은 소수의 고액기부자들에게 기댈 필요가 없어져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습니다.

소액 다수의 기부금이 결국 우리 사회의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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