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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세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더디다...행정비효율 막자"

-국회는 서울, 행정부는 세종..."행정비효율및 예산낭비 심각해 시급히 개선"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결정하면 정부가 후속조치 마련할 것"  
-세종 행복도시 건설 내년부터 3단계돌입..."대학, 문화의료등 자족기능미흡"지적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등이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서울여의도)국회와 (세종으로 이전한)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시절 국회 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노력했다"라고 소개하며 "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회법 등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인 건립 규모와 입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라며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님과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세종시가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세종시를 행정 중심으로 완성하는 첫 단추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라고 역설했다.

행복도시 3단계 및 충청권 광역발전방안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 등을 논의됐다. 


정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에 착공한 행복도시가 올해 말이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된다. 그동안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 2만여 명의 공무원이 이전하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 높은 도시로 탈바꿈했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과 대학, 문화·의료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기간에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의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며 충청권도 세종시의 발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충청권 전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 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행정 거점 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3단계 건설의 목표로 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주도의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개헌이나 합의 입법 등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제2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의 단기 과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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