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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미애 “감찰 결과 따라 윤석열 해임 건의 여부 결정”

-26일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찰카드로 윤 총장 압박
-"서울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의혹 간여 및 언론사주 만난 것도 감찰 대상"
-"수사지휘권 수용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딴 소리했다" 맹비난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의혹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의혹도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건을 무혐의 처리한 의혹이 있다는 의원 질의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팀이 지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부장 전결로 무혐의 처리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권 행사로 압박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에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었다.

이어, 로비 의혹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의혹에 대한 감찰 카드'를 내세워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 
 
앞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장관이 '보고 계통에서 은폐 또는 무마했는지 따져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도 규명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야당의원들이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자 "총장이 국정감사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한 사실이 보고됐고, 사안을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 있다"면서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감찰 대상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국감에서 감찰과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실수도 나왔다.

'윤 총장이 과거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여당 의원의 언급에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감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관련 진정이 들어와 진상조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임기를 보장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급과 관련,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데 대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 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에 해당한다"라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고,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수용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아까 어느 법사위원의 말처럼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22일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법무부와 대검 각오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무렵 (윤 총장이) 라임 김봉현을 무려 석 달간 66회나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대단한 언행 불일치에 해당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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