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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해설> 추-윤 갈등 심화…법무부, 윤석열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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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오전 10시에 시작, 23일 새벽 1시쯤 끝난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현안에 대해 비판했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에 걸쳐 발동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최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신을 라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눈이 띠는 대목은 추 장관이 최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 자신을 라임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법리적인 정부조직까지 예시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터 시작됐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독립성을 보장받고 검찰 나름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하는데도 장관이 이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정면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이어 이날 저녁 8시쯤 라임 수사와 관련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접대 등의 의혹에 대해 자세히 감찰하라는 것이다.

그중에 윤 총장 등이 언론 보도 이전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보고 과정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이라며 "감찰 지시는 사전에 대검과 협의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22일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관계가 더욱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윤 총장은 국감에서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의 답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법조계는 일단 국감이 마무리됐지만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긴장 관계는 계속될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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