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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실련 “文정부 3년, 땅값 2669조 원 올랐다”…역대 정권 최고 [자료 전문]

-경실련,"정부가 통계 조작, 홍남기. 김현미가 거짓통계로 대통령속여".
-경실련 "홍남기.김현미 공개토론 하자 제안".
-작년말 경실련은 1경104조, 한은6590조원, 국토부 5759조원...큰 차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3년 간 전국의 땅값이 2670조원이나 상승,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 추정’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3년(2017~2019년) 동안 민간부문 땅값이 2669조원이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서 공시지가가 도입된 지난 1990년 말 당시 1484조원 규모이던 땅값은 지난 2019년 말 1경104조원 규모로 무려 6.8배 올랐다. 


땅값상승률을 정권별 규모를 살펴보면 △노태우 380조원(연평균 190조원, 상승률26%) △김영삼 383조원(77조원, 21%) △김대중 1153조원(231조원, 51%) △노무현 3123조원(625조원, 92%) △이명박 –192조원(-39조원, -3%) △박근혜 1107조원(277조원.17%) △문재인 2669조원(890조원, 36%)를 각각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지만, 임기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상승률은 가장 높다.

경실련은 가파른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증대도 ‘경제불평등’ 문제로 꼽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최저임금은 532만원 늘었다.

 반면, 땅값 상승률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 규모로 가구소득 증대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에 달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불로소득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의 통계조작 문제도 제기했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은 6590조원, 국토부는 5759조원으로 땅값을 발표했는데 경실련과 비교하면 한국은행은 65%, 국토부는 43%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국장은 “통계작성을 위해 정부는 180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런데도 정부부처 마다 결과가 다르고, 결과물은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이 통계를 속이고 있다. 가짜, 거짓 통계로 대통령, 국민, 언론을 속이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홍 부총리, 김 장관 등을 향해 정부통계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아가 문 대통령에게 이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 자료】

문재인정부 3년간 땅값 2,670조원, 36% 상승했다.

-한국은행 1,280조, 국토부 850조 상승으로 정부 땅값 시세반영 못해

-상승액이 가구소득의 23배, 최저임금의 25배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

-통계조작 왜곡, 땅값 비공개한 관료 문책하고 무능한 장관 교체해야

경실련 분석결과 2019년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 2,281조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 산정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수차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또 시세를 비교 발표해왔으며, 2020년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이고, 2020년 실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40~50% 수준으로 이를 고려하여 전체 평균 시세반영률을 43%로 적용하여 땅값 시세를 추정했다. 


한국은행도 땅값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8,767조 원이다. 국토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시도별 지가총액’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 부동산통계 조작 왜곡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올해 땅값을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통계조작 왜곡 논란에 적극적으로 공개검증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자료를 숨기고 2019년 12월 4일 경실련에 ‘토론’을 제안하고 아직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전년도 땅값(5,519조원)과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상승률(6.33%)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국토부 공시지가는 5,868조 원이었다. 

경실련, 한국은행, 국토부 발표 대한민국 땅값 중 정부 소유 땅값을 제외한 민간소유 땅값과 정권별 상승액 등을 비교하였다. 

1) 대한민국 땅값은 얼마인가?

※ 한국은행 땅값 통계는 연말, 국토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이번 분석에서는 2020년 1월 공시지가를 2019년말 국토부 땅값으로 간주하고 비교분석 

경실련이 산출한 대한민국 민간소유 땅값은 1경 104조원이다. 한국은행 발표는 6,590조 시세의 65%, 국토부 공시지가는 4,345조로 시세의 43%에 불과하며, 정부 부처별로도 차이도 크다. 경실련과의 차액도 한국은행은 3,514조원, 국토부는 5,759조원이나 된다. 한국은행은 토지가격을 “기록 시점의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도 관련법에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천조 원 차이가 발생하여 통계부실을 보여준다. 

2) 정권별 땅값 변동 분석결과는?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으로 민간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1,484조에서 30여 년이 지난 2019년 말 1경 104조으로 1990년말 대비 6.8배로 올랐으며, 상승액은 8,620조가 된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연간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669조로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올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3) 정부통계도 제각각 엉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통계도 제각각이다.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은 1,800억 원이다. 하지만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치와 3,514조 원이나 차이난다. 차액은 2000년에 418조에서 지속 증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말 기준(차액 1,962조원)보다도 높다.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국토부는 매년 지가변동률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전년 대비 지가변동률의 3년 누계치는 12.2%이다.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 3년 누계치는 22.4%이다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미발표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6.33%를 적용하여 산출
.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로 국토부 공시지가 상승률과 일치하고 지가변동률의 2배나 된다. 하지만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로 국토부 지가변동률은 경실련의 0.4배, 한국은행 상승률은 경실련의 0.7배에 불과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되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땜질식 미봉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4) 문재인 정부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몇배?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을 가구소득 및 최저임금 증가액과 비교했다.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말 5,172만 원에서 2019년말 5,724만 원으로 552만원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2016년말 1,622만원에서 2019년말 2,154만원으로 532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가구당 1억3천만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많이 증가하는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공시지가, 집값 통계의 조작 왜곡 문제는 국감장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표본 수를 늘리겠다는 미봉책을 제시, 또 비난을 자초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부동산통계를 조작하고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조차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를 탓하며 근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거짓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통계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마직막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거품 없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 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의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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