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5.9℃
  • 박무서울 12.4℃
  • 박무대전 11.8℃
  • 연무대구 15.3℃
  • 흐림울산 14.8℃
  • 박무광주 14.1℃
  • 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1.3℃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1.4℃
  • 흐림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9.5℃
  • 흐림강진군 14.2℃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배너

【속보】검찰, 4.15 총선 선거법 위반…정정순·이상직·김홍걸·조해진·최강욱 등 현직 20여 명 기소

-100만원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
-4.15총선관련 공소시효 만료로 여야 각당 유려의원들 '법정행'
-사전선거운동, 행사참석, 전통주선물, 재산축소의혹,허위사실유포등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개월 공소시효가 15일 자정 마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들이 20여명이나 기소,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만의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6일 검찰과 중앙선관위등에 따르면 4·15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되면서 2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충북 청주상당)은 총선 회계부정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그간  검찰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공소시효가 도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 (전북 전주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370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을)이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지난 3월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산축소신고해 더불어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의원과 양정숙의원도 기소됐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은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서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총선 후원금으로 47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또 같은 당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 조수진의원(비례대표)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 5억 원이 누락, 허위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총선 현수막 등 홍보물에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배우자가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이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에서 참여해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 4시간 전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게 맞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최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증명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함바 브로커 A 씨와 짜고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을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과 공범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윤 의원의 일부 혐의를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 기소했으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을 앞두고 현직 의원 20명이 법원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 9명, 열린우리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