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巨惡)을 일소하겠다는 검찰에 시선이 쏠려있다. 갈수록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굳어져가는 두개의 사건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졌건만, 검찰은 느긋해서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져있다.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힌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맡은 검찰은 여러달 째 질질 끌기만한다.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한 모양이란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한 말씀'이 나와야 제대로 시작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다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메스를 댈것이라는 냉소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한 일간지의 조사에서 국민의 60%이상이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힘없고, 돈없고, 배움이 짧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댄다.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나 권력 언저리의 인사에게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옵티머스 의혹부터 보자. 1조 원대 투자손실을 낸 옵티머스 펀드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권 인사들이 직접 수익자로 참여하고 펀드 설정·운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내이사인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문건의 내용이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청와대 및 여당, 금융계 등에 로비 또는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과 핵심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물론 검찰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옵티머스가 막대한 자금조성 후 불법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관계 및 금융계 등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내놓은 것이 문건 및 진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돈이 흘러간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 범죄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 검찰은 부인하지만,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예상됨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펀드 대표 진술만 면담 보고서에 적고는 수개월간 뭉개고 있다.
알아보니 윤석열 대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뒤늦게 알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사건을 여러달 째 끌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계속맡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이 신뢰회복에 애쓰지만 자짓 더 큰 저항을 받을지 모를 대목이다.
또하나 라임 사태 수사도 마찬가지다.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엊그제 이 모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사 임원인 이모씨가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목적으로 강 수석을 찾아가 만난 뒤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해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의혹치고는 너무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김 전 회장은 “작년 7월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회사 임원에게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그가 4월 검찰에서 이 내용을 이미 진술했다는 점이다.
강 전 수석은 즉각 “허위 주장”이라고 전면부인했다. 검찰은 그래서 억울하다는 강 전 수석이 말이 맞는지, 김 전 회장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이모씨가 라임 측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전·현직 의원 3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기 의원 등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팀은 제대로 수사해야 옳다. 진술만으로 억울한 일이 생겨서도 안될 뿐 더러, 검찰의 좌고우면으로 대충 덮어서도 안된다.
지금까지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대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뒤늦게 검찰이 라임 연루 의혹이 있는 여권 전.현직 의원 등을 최근 조사하거나 소환 통보한 것도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불거질대로 불거진 사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이 사건에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야한다. 그게 검찰의 존재의 이유이고, 책무다. 말로만 '개복(開腹)수술'이지 칼자국만 내놓고 그대로 덮거나, 대충 꿰매면 덧이 난다.
잘잘못의 시비는 검찰의 손에 달렸다. '대통령의 한 말씀'이나 권력의 안색'만 살피는 검찰은 오히려 화를 키운다. 권력형 비리란 분명한 수사의지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신은 더 커진다.
그래서 국민이 검찰을 주목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됨은 두말할 나위없다. 검찰로서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검찰개혁,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철저한 실체규명이 곧 국민의 공감을 얻어 이룰수 있다. 검경수사권문제와 공수처법이 생긴 이유를 검찰은 지금 기억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