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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항우연 노조, “달 탐사 관련 과기부 공무원 직무유기 했다” 감사요청


[sbn뉴스=대전] 임효진 기자=대전 대덕단지 소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노조가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달 탐사 사업 관련해 직무유기를 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제를 통해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8일 항우연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항우연 노조는 지난 17일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과기정통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요청을 했다.

항우연 노조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달 궤도선의 무게 문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기했지만 무시됐다. 달탐사 사업의 지연은 과기정통부의 책임"이라며 이를 청구했다.

앞서 달 탐사 사업은 중량, 궤도, 발사 일정 등을 놓고 발표된 계획이 그때 그때 지연돼 왔다.

지난 2016년 사업을 시작했을땐 달 궤도선의 무게를 550㎏으로 맞춰 2020년 말까지 발사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항우연 내부에서는 중량 등에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부는 중량 맞추기에 실패하자, 지난해 9월 제31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달 궤도선의 발사 일정을 19개월 늦춰 2022년 7월 이전 총 중량 또한 678㎏으로 늘렸다.

중량을 늘리자 이번에는 연료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해 계획됐던 달 궤도선 임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연료 부족에 따른 해결을 찾기위해 궤도 수정 이슈로까지 번졌다.

이런 과정 때문에 당초 1978억원이던 예산이 380억원이 더 늘어났다.

항우연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항우연과 과기정통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측 관계자는 "항우연 노조가 과기정통부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한 것은 사상 처음 벌어진 일일 것"이라며 "달 궤도선은 무게 문제가 해소됐고 궤도 또한 98% 설계가 끝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선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도 "항우연이 문제를 제기한 2017년도부터 항우연 요청을 수용해 지속적인 변경을 했다"라면서 "그 과정들이 아주 순탄하진 않았지만 절차에 따라 다 반영됐다"고 해명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항우연 내부에서 자료 검토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노조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감사 청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항우연 관련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항우연은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에서도 발사 준비를 위해 한국에 지난주 입국한 러시아 연구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올해 9월에서 11월로, 내년 3월로 발사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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