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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민주당과 거리 둔 심상정, “남북공동 조사로 진상규명…발포책임자도 밝혀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4.15 총선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노선을 같이해 온 정의당이 독자적인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여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 이후 대북 규탄결의안 추진을 주저하는 데 대한 심 대표의 결기가 내비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 대표는 이날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했다"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사과는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다"며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국제적 조치 등 후속 조치들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동조사 등의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허술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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