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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력발전세 인상 촉구한다”...충남 등 전국 5개 광역단체 한 목소리


[sbn뉴스=내포] 신혜지 기자


[앵커]


화력발전으로 90년 간 고통을 받아온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해 지난 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기자]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이 1.6~143.7배나 큰 데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습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6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된다”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당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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