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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통약자단체, "세종시 누리콜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콜...시장이 나서 해결하라"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 등 단체들은 22일 "세종시에서 시행중인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권의 심각한 차별을 낳고 있다"라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190개 단체로 결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이하 전장연)과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단체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장연 등 집회 참석자들은 미리 배포한 회견문에서 "세종시가 시행중인 누리콜은 장애인 이동권의 심각한 차별문제"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세종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이용과 공적운영을 위한 투쟁이 오늘로 33일째 벌어지고 있다"라며 "34일째 되는 오늘(22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세종시 ‘누리콜’은 ‘차별콜’임을 밝힌다"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지 15년이 지났다"라며 "법 제3조에는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는 권리가 무색할 정도로 무시와 변명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없이 이용,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 절차의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을 발표했다"라며 "내용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요금(관내)은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세종시(장)의 장애인이동권 문제에 대한 무책임함과 차별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세종시대책위와 함께 세종시 ‘누리콜’은 분명한 ‘차별콜’임을 확인한다"라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의 문제는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의 문제이며,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라며 "전장연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중요한 지역적 위치를 감안하여 전국의 장애인들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강태훈(세종시교통약자대책위집행위원장) 문경희(이용자연대 대표) 이혁재(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정종미(세종여성 상임대표) 김동중(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 본부 조직국장) 최진태(용인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 사무처장 김윤기(정의당 대전시당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등이 참석, 발언 등을 통해 약자중심의 교통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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