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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선관위원 10명중 8명이 법조인 텃밭?...직업군 다양화 필요”

-대법원장 추천 70명 모두 법조인
-역대 선관위원 80.7% 법조인, 비법조인 18.3%에 불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원의 10명 가운데 8명이 법조인이 맡고 있어, 위원들의 직업군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 천안을)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가운데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에 달했다.

반면 비법조인은 무려 26명으로 18.3%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두 70명으로  70명이 모두 법조인이었다.

그 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현직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다. 

박 의원은 또 14일 현재 전국의 구·시·군 선관위 위원 직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935명의 선관위원 중 ▲상업 종사자가 286명 1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법관 248명으로 12.8% ▲변호사가 151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법관과 변호사를 합치면 법조인은 399명으로 20.6%나 됐다. 
 
박완주 의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중앙선관위원의 직군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원 추천권자가 추천을 할 때 다양한 직군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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