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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용의 뉴스창

【단독】<신수용 한국 정치사(19)>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미·소에 달린 가여운 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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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전부터  2차세계대전 전후처리문제로 한반도 신탁통치로 격랑.
-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합의이행위해 1946-1947년 1,2차  미소공동위원회
-38선 경계로 미소군정청의 이해관계와 신탁.반탁의 대립으로 끝내 불발.
-2년여간 서울과 개성등 오가며 가진 미소공동회의...양국 이해놓고 엇갈려논쟁.
-끝내 유엔으로 조선임시정부수립문제 넘어가 총회에서 다뤄져. 

제21대 국회개원에 이어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의 이야기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새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8.15 해방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부터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했다.


무엇보다 36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가를 기대했던 우리 3000만 겨레의 기대를 무참히 짓이겼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진주하며 한국정파들과 정치인들, 사회시민단체등마다 백가쟁명의 시대를 맞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미·영·중·소는 앞서 2차 대전이 끝나자 전리품인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의 전후처리는 물론 이들의 식민지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회의를 계속해왔다.


여기에 우리 제2차 대전후 열린 모스크바 3국 외상들은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미·영·중·소에 의해 최장 5년 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미·소공동위원회다.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기위해 할 목적’이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 합의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이는 거의 없었다.


왜냐면, 우리 겨레는 일제도 구한말부터 조선을 보호하겠다고 접근해 식민지화했던, 치욕의 1910년 을사늑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직후, 두 세 달 뒤 남과 북에 무장한 소련군과 미군이 군사정치를 단행함으로써 곳곳에서 반발과 갈등을 불렀다.


◇…평양에서 열차로 회의하러 온 소련 대표들


북한(당시 주로 북조선)에는 소련군이, 남한(당시 남조선)에는 미군에 의하여 양국이 1946년에 설치한 회의체가 미소 공동위원회다.


당시 기록을 보면 1946년 1월2일 서울의 미 국은 미주둔군 책임자 명의로 서울에 있는 소련영사관을 통해 미·소공동위원회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달 16일 미군정청 제1회의실에서 양국의 예비회담이 먼저 열렸다.



이 회담은 분단으로 인한 경제, 행정상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2월 5일 1개월 이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회하였다.


미군 측에서는 아놀드(Arnold, A.V.) 소장을 단장으로 러치 소장 부츠대령, 브리튼 대령, 언더우드 공공국장, 힐러치 체신국장, 코넬슨 운수국장이 참석했다.


소련영사관측에서는 25사령관 스티코프(Shtikov, T.E.) 중장 중장, 사라포긴 특별전권대사등 8명이 나왔다.


이 회담은 양국이 한국인은 단 한사람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하고 회의내용도 극비에 부치기로해 훗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소련측은 이틀뒤 슈티코프사령관을 단장(당시 수석위원으로 부름)으로 위원 13명과 수행원 80명이 1월 18일 기차 편으로 평양에서 서울에 도착해 이 회담의 본회의에 참석했다.


스티코프일행은 지금의 서울시청 맞은 편 조선호텔을 숙소로 정해 여러 날 묶었다.

본회의는 덕수궁 석조전이었다.


1월20일 휴회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0일 예비회담을 속개한 뒤 1차 미소성명을 냈다.


미 군정청 기록을 보면, 그간 8차례의 회의에서 공동위설치를 위한 여러 개(특정하지 않고 상황을 봐가며) 분과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미소양국은 같은 해 2월 6일 공동성명 2호를 발표했다.


내용은 ‘미소공동위원회는 각 국 대표 5명씩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과도정부수립에 착수할 것을 합의했다’고 되어있다.


소련측 대표들은 전날 이 공동성명을 합의한 뒤 발표하기 앞서 평양으로 모두 돌아갔다.



이를 계기로 서울과 평양의 정치시계는 더욱 빨라졌다.


이어 8일에 미군정청 뉴먼 공보국장은 그동안 회의결과에 대해 ‘38선 이남과 38이북간의 한국인 동행 문제등 5개항에 걸친 합의를 마쳤다“고 공개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 결실을 본 것은 3월 15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간 우편물교환조치 뿐이었다.


이때부터 남한 측에서는 ‘소련과 소련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집단이 뭔가 꿍꿍이를 꾸미기위해 시간을 버는 것 같다’, ‘소련을 배후로 평양의 김일성집단이 남한의 박헌영과 손잡고 무력도발극을 꾸민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물론 이후 3년 뒤인 1950년 6.25 한국전쟁의 전조증이었다는 미국의 시사평론가들의 지적도 당시 ‘타임즈’誌등에 실렸다.


◇…역사적인 1차 미소공동위원회 서울서 열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열렸다.


1946년 3월 20일 오후 1시 덕수궁 석조전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회식을 가졌다.


주한 미군사령관 존 하지 중장과 , 소련 측에서는 미소공위 소련 수석대표 테렌티 스티코프(Terenti F. Stykov) 중장이  개회식 연설을 했다.


그들의 연설은 라디오로 중계됐다.


회담의 개시와 더불어 소련측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한국 내 협의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할 것 ▲진실로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것 ▲장차 한국을 대 소련침략의 요새지로 만들려는 반소련 집단이나 인물이 아닐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모스크바협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따라서 신탁통치에 반대한다고 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타협안이 제시되었고 4월 17일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대상이 될 정당과 단체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협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미소공동위원회 ‘제5호 코뮤니케’이다.


그러나 그 뒤, 이 선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신탁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를 두고 발생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5월 6일 무기휴회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예비회담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난제를 풀겠다고 나섰으나 양국의 제안만 난무했다.


그중에도 미·소 양측대표는 38선을 경계로 남북간의 전기문제, 교통문제, 남북간 여행문제등은 처음에는 응해오던 소련측이 갑자기 침묵으로 돌아섰다가, 끝에 가서 완강히 거부했다.


미군은 또한 38선을 일직선(一直線)으로 긋지말고 도경계로할 것과 남북 원로급 교환문제, 신문 자유 분배문제가 소련측의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3월과 4월을 거처 5월 5일까지 미소간의 신경전과 밀고 당기는 협상이 계속됐다.


그러면서 7호 성명까지 내면서 지방자치문제까지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승만의 '정읍발언(井邑 發言)으로 남한단독정부수립놓고 논란


미소공동위원회가 머뭇대는 가운데 남한 단독 정부 수립론(이하 '남한단정론')이 이 무렵 지면을 뜨겁게 달궜다.



이른바 남한단정론은  지난 1946년 4월 6일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두산백과를 비롯 한민족백과사전등에 따르면 미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지연되자  친미주의자인 이승만(李承晩)을 주석으로 하는 남한 단독 정부를 본국에 제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4월 7일 미국 국무부가 남한단정론을 부인하는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일단은 수그러들었으나, 남한단정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교섭이 결렬되자 남한단정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46년 5월 12일에 열린 독립전취국민대회에서 김규식(金奎植)의 발언때문이다.


김규식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우리 손으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세운다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통일 정부라고 해명했다.


이때까지 이승만 역시 단독 정부수립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였다.


우익 지도부에 의해 남한단정론이 부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1946년 4월 15일부터 지방을 순회하고 있었는데, 지방 순회를 통해 신탁통치의 반대를 역설하고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려 한 것이다.


그러던 중 이승만은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이 보이지 않고, 통일 정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몰아내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승만의 주장은 6월 5일 전라북도 이리(지금의 익산), 6월 25일 경기도 개성 방문에서도 이어졌다.


앞선 5월 남한단정론을 부인하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남한단정론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6월 4일 전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조선만의 정부란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생각이며, 일반 민중이 희망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미소공동위, 해가 바뀐 후도 2차회담가졌으나 평행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미·영·중·소에 의해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위한 1차 회담은 맥없이 끝났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한 난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결정했어도, 산 넘어 산이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없이 끝나자 우익진영의 이승만은 전북 정읍발언을 통해 단일정부(단정)수립을 주장하게 된다.



이 무렵 김구를 비롯 남한 내 임시정부소속의 우익 민족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연일 반탁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여운형과 김규식 중심의 중도파는 미국의 지원 아래 ‘좌우합작(左右合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좌우합작은 남한에서 1946년 말 이승만등의 과도 입법의원이 성립하게 되고, 미국역시 더 이상 좌우합작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게 되면서 좌우 정치세력의 불참 속에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자 1946년 11월과 12월 두 달사이에 하지중장과 슈티코프 중장사이에 서한이 오갔다.


1947년에 들어서 독립국가 수립 등 한국문제 처리가 지연되는 데 따른 내외적 압력이 높아갔다.



그러자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전개했다.


남한주둔 미군사령관 하지중장과 북한주둔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 사이의 서신,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마샬과 소련 외상 몰로토프 사이의 서신을 통한 장기간의 교섭 끝에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공동위원회가 속개되자 국내 각 정치세력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좌익계와 중간파는 당연히 공동위원회에 적극 참여하했다.


여기에다, 장덕수 김성수 송진우등 한민당(韓民黨) 등 일부 우익 진영에서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참가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신탁문제는 임정수립 뒤 민족총의로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위참가를 결정했다.


반탁운동을 주도하던 김구의 한독당(韓獨黨)에서도 일부가 이탈하여 공동위원회 참가를 표명했다.


결국 이승만과 김구의 추종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공위참가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월 25일까지 공동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수는 425개,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수는 36개였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461개 정당·사회단체의 회원 수는 7,000만 명이나 되어 당시 인구의 두 배가 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예정대로 공동위원회의 미소대표들은 6월 25일 남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합동회의를 서울에서 가졌다.


이어 평양에 가서 6월 30일부터 며칠간 본회의를 개최하고, 7월 1일 북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처럼 진전을 보이는 것 같았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대상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8월에 들어서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소련 측의 ‘3국 외상회의 결정고수’와 미국 측의 ‘의사표시의 자유’라는 제1차 공동위원회의 대립점으로 되돌아갔다.


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 문제로 인하여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8월 중순 미군정이 남로당 및 좌익계 인사들을 불법 파괴활동을 자행한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검거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소련 측 대표 스티코프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과 공위업무를 지지해 온 남한의 좌익요인의 탄압은 공동위원회사업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강경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측 대표 브라운은 “남한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뒤 오히려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중요인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팽팽한 미·소의 샅바싸움 끝에 결렬...유엔에 넘겨


미·소 양측의 대립은 점점 심각해져갔다. 결국 1947년 8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실질적 결렬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없게 되자 미국은 8월 29일 미 국무장관 대리 로배트는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9월 8일 미국에서 미·영·중·소가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이런 제안과 함께  ‘미국이 점령한 남한과 소련이 점령한 북한 내서 각각 임시 입법관을 선거한 뒤 이를 양지역의 인구에 비례하여 전국적으로 재편성하자할 것과 이를 유엔이 감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9월4일 서한을 통해 미국에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이에따라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국제연합(UN)으로 이관시켜 버렸다. 


1947년 9월 17일 미국무장관 마샬은 “2년 동안의 미소공동위원회의 노력이 성과가 없었다”라면서 “한국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에 상정됨에 따라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고 한국을 독립시키는 수단이 강구되기를 바란다.”며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라이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국제연합 총회 소련 수석대표 비신스키(Vyshinskii,A.Y.)는 “한국문제의 국제연합 상정은 미소간의 협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마샬의 제안은 9월 21일 국제연합총회 운영위원회 토의사항에 삽입하도록 건의할 것이 통과됐다.


이어 9월 24일 유엔총회에서 상의한 것이 41대6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0월 18일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 제62차 본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 브라운소장은 국제연합에서 한국문제 토론이 끝날 때까지 공동위원회 업무를 중단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문제 총회제출과 함께 신탁조항삭제를 주장함으로써 모스크바 협정의 폐기와 조선문제의 현지협정을 단념한 것으로 볼수 있다.


소련 측 수석대표 스티코프는 이에 대응 “미국의 휴회제의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소련 대표단의 서울 철수를 발표했다.


10월 21일 스티코프는 김포발 비행기로, 50여 명의 소련 대표단 일행이 기차편으로 평양을 향해 출발함으로써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5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입장에서 보면 미·소양국의 이해의 대립은 공동위원회로 하여금 오랫동안 성과없는 선전만 거듭하게 했을뿐더러,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휴전선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지금도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에게 넘어간 한국의 문제는 1948년 1월8일 유엔한국위원단이 내한하면서 실사가 이뤄졌다.


이후 유엔은 남한(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그해 8월15일 정부가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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