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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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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나무베어 땔감에 쓰라는 정부의 말, 독일인들은 거부했다


우리가 닥친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자식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다.

그래서 모두 자기 일에 묵묵히 일을 한다. 묵묵히 준비도 한다. 우리 착한 국민들은 어려울수록 버티고 참아도 낸다. 

비록 힘들고 괴롭고 번거러워도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를 조건없이 믿고 이 몹쓸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정부, 국민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만큼은 훗날을 위해 다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우리 세대가 진 오늘의 나랏빚은 언젠가 우리 귀한 후손들의 짐이다.
 
◇ 패전후 독일인들 시련에도 미래를 생각

엊그제 60년지기 국립대 경제학 교수가 받은 글이라며 보낸 글을 보니 부끄러웠다. 17년간 독일에 사신 어느 분의 글이다. 

현실에 안주, 또는 만족하며 살아온 그간의 사고(思考)들이 창피했다. 출처가 어디이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한다.

‘2차 대전 패전국 독일인들의 교훈이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다. 2차 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승전국과 UN결의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위로 겨울이 왔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독일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다. 

하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추위에 얼어 죽는 동사자(凍死者)가 하룻밤에 수십, 수백 명씩 나왔다. 보다 못한 독일 정부가 방송으로 국민을 설득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말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어 내린 조치였다.

방송을 들은 그 나라 국민은 어땠을까. 독일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대로 껴입었다. 때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건 한 순간이다. 반면, 산의 나무는 30년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그들은 그 아무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Black Forest,Schwarzwald) 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다.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독일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세계인들에게 독일국민은 ‘위기는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준 예다. 6.25로 폐허가된 우리에게도 ‘이 위기를 참고 기다리며 극복하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줬다.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을 롤 모델로  최빈국이던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독일이 산을 푸르게 가꾸는 일을 우리도 본따 60, 70년 민둥산에 나무심기를 본격화했다. 아우토반을 모델로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했다.

◇ 비상경제, 그 대책은 재정 푸는 것?

힘든 고통을 겪은 독일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에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한국의 간호사도, 광부도 다 받아줬다. 파견된 간호사, 광부들의 감동을 낳았던 당시다. 

독일정부는 간호사, 광부들을 통해 부지런하고 꾀부리지 않은 한국인을 믿고 일어서게 도와줬다. 국민들도 ‘노력하면 자식 세대, 동생 세대에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대열에 나섰던 게 반세기 전 의 일이다.

글쓴 분은 뒤에 이런 말을 남겼다.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NO)'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다. 그런 나가가 반듯한 국가이며  지속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이다.

문제는 지금도  라인강의 기적에 이어 눈물겨웠던 한강의 기적을 되돌아 볼 시간이다.

더구나 애써 반세기가 넘게 아버지 세대, 형님세대가 이뤄놓은 우리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다. 코로나 19라는 사상초유의 감염병에 속수무책이다.

올해가 이정도 인데, 만의 하나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심각해진다. 

코스피지수, 금융, 기업과 산업동향 등 경제뉴스를 매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억짓소리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 19에 나름대로 대처해왔다.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부재정을 풀어 막아내고, 메꿔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은 매우 어렵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비상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달라"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 카드를 다시 꺼낼지 관심사다. 

그중에도 당 정 청이 논의를 유보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만이 아니다. 만지작대는 4차 추경예산안 편성 논의가 시작될지 시선을 끈다.

앞서 6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등 대책을 내놨다. 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도 2025년까지 모두 160조원을 투자.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에 비춰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연다면, 대규모 재정지원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핫이슈다. 

◇국가재정 확장, 훗날 짐되는 일

문제는 재정확장기조의 저변에는 국채에 의존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 2차 재난지원금늠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같다.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마냥 재정을 푸는 것으로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국가 부채에서 그렇다. 

예컨대 올한해 한국 국가재정운용 예산은 513조원이다. 이가운데 운용금액중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과하게 많다.

아다시피 세계적으로의 국가 규모에 비하여 국회의원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글쓴이의 주장대로 우리 재정지출을 독일과 비교해보자. 지난해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 원이고 독일은 439조 원이다.  

2019년의 독일인구는 8300만 명이다.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된다. 

한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

독일은 439조 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며,만 15세까지 아동수당 (킨더겔트)으로 매달  30만원씩 준다. 무직자나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줘 생활에 큰불편이 없게 했다. 

국방비 50조 원으로 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국민한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준다. 앞서 3차 추경 35조 원도 빚을 냈다.

나랏빚이 약 1700조 원, 여기다가 정부보증 공공기관 빚 550조 원을 더하면 2200조 원대다. 지금대로면 올 추경 90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100조 원 추산된다.

이런 식이면 5년 뒤에 나랏빚만 약 3000조 원에 이른다. 국민 개개인의 부채는 6000만 원이 된다.

현재 우리의 채무 이자율이 연리 약 1.7%로 3000조 원 부재이자가 51조 원이다. 1년에 51조 원을 외국 등에 이자로 갚아야한다는 계산이다. 

정부일각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그래서 여야 정치권의 시각도 다양하다.  여당내 의견이 제각각이고 여야간에도 선별지급얘기를 하고,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상시국이니, 정부의 입장에 적극 협조해줘야하는게 국민의 도리다. 코로나 19재확산에 따른 경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기에 당연히 협력해야한다. 그러나 ‘단맛에 곶감 빼 먹듯해서는 훗날 그 짐은 누가지나. 그래서 국가재정운용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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