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직장일로 세종으로 내려와 아파트를 구하려는데 금융대출에 강화돼 난감하다. 외벌이에다 아이들은 커가고 가진 돈도 없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인데 어떻게 집을 장만하나"(39.공무원A씨).
"결혼한 두 아들이 분가해 대전에서 아파트를 구하려는데 은행대출없이는 곤란하다. 그러나 대전이 이런저런부동산규제로 묶이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됐다는 해결이 쉽지 않다"( 69. 대전소재 공기업퇴직자 B씨)
A, B씨처럼 대전·세종·충북 청주 지역민 중에는 상당수가 금융대출규제로 속앓이를 하는 실수요자가 적지않다.
충청권 실수요자와 서민들은 정부가 '6.17', '9.12', '7.10', '8.4'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뒤 대전과 세종에서 금융대출 지원없이 내집갖기가 더 어려워 졌다고 한숨이다.
세종지역만 해도 여러 해 전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투기는 막았을 지 모르나, 서민층의 실수요자 거래는 쉽지않다.
은행의 대출없이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정한 아파트가격에 해당될 경우 그 아파트의 대출 기준제한규정 강화한 이후다,
세종지역 못지 않게 대전과 충북 청주지역도 마찬가지다.
대전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발표에 따라 거의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구역으로 묶였다.
충북청주역시 조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구역의 부동산 거래는 관련기관의 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강화됐다.
시중은행 대전지역 본부장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정부에서 착각하는 것은 돈있는 자금주들이나 법인들은 은행에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겠느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라면서 "자체내에서 분석해보니 은행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봉급쟁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등 가진돈이 없는 서민인데 이런저런 정책으로 이들의 대출을 제한하니 말이되는 거냐"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전·세종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기과열.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제한이 크게 강화하고 세제를 개편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라면서 "내부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투기근절정책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불만은 이들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다.
충남 모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 C씨(64)는 3년 전 자신이 속한 대학학과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족과 전세로 옮겼다.
C교수는 그러나 세종에 아파트가 3채다. 한 채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이고 두 채는 사업가로 평생을 살다가 몇해전 타계한 부친이 살던 집과 직원들 숙소로 쓰던 아파트 2채다.
지난해 손해를 보더라도 3채를 모두 처분할 요량으로 세종지역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여러 사람이 와서 집구경을 하고 계약단계에 이르렇지만 모두 불발됐다.
C교수와 해당 부동산공인중개사 말로는 "집을 사려고 계약서를 쓰려고 몇사람과 했지만, 성사단계에서 계약상대들은 세종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구역으로 묶여 대출이 너무 적다며 포기했다"고 말했다.
C교수는 "3채 가운데 1채는 방학때 등 가끔 내려가 살고 있지만 2채는 그저그렇게 두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아파트 호가만 있지 실수요자들의 내집갖기가 쉽지 않아 세종지역의 부동산 매기는 둔화상태다.
때문에 세종시의 주요세목으로 잡혔던 취득세 등 부동산세수가 대폭줄어 고민에 쌓였을 뿐 아니라, 세종지역 부동산 경기는 한동안 썰렁했다.
물론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행정수도건설론에 불을 지펴, 시장이 활기를 띄는 듯하지만 실수요자거래는 '대출제한', '대출규제'로 그대로다.
세종지역 공인중계사 D씨는 <본지>와 이날 통화에서 "세종과 대전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구역지정 등으로 금융대출 규제를 받는한 실수요자의 내집갖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냈으면 해당지역 국민(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실수요자 대출규제등 과감한 후속대책을 내야하는데 오직 시장교란행위단속만 외치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의 부동산정책 보완필요성에 대한국민여론 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로 나왔다.
권익위가 지난달 23일 ∼8월 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2114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 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권익위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8674명)은 유주택자였고 나머지 28.4%(3440명)은 무주택자였다.
국민들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와 관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정부정책의 대출규제강화에 대해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실소유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유주택자 18.6%·무주택자 25.9%) ▲'맞춤형 주택공급'(유주택자 16.0%·무주택자 15.8%) ▲'실수요자 우대 금리'(유주택자 8.2%·무주택자 11.6%) 순이었다.
그러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유주택자는 ▲'건축 규제 완화'(31.5%) ▲'재개발 규제 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이에 반해 무주택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 택지 공급'(31.9%) ▲'건축 규제 완화'(17.5%) 순이었다.
권익위는 응답자의 약 20%(2416명)는 설문 참여 후 정부의 세제강화를 위한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개인의 법인 명의 투자 제한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국민 의견을 기초로 관련 부처에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