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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 칼럼】한동훈 의혹, 정치권 훈수·참견·두둔하지 마라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정치권의 간섭이 지나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면 검사 개개인도 사법기관이다.

물론, ​3권 분립 국가 시스템에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독립기구인 대검찰청이 수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야 정치권은 왈가왈부다.

​앞으로 이대로 정치권이 온갖 사건에 ‘감 놔라’, ‘대추 놔라’라고 참견하면 민주주의의 자율과 질서라는 법치주의는 사라진다. 검찰은 공공의 안녕히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과 함께 ‘거악 일소(巨惡一掃)’라는 대명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왔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김현철, 김홍업, 김홍걸이 구소 됐을 때도 검찰이 내린 판단에 여야 정치권의 찬·반이 비장은 있을지언정 수사 참견은 하지 않았다.

불법과 범죄의 단죄라는 공익성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라는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서다. 민생범죄에 발 벗고 나섰을 때는 검·경찰에 응원을 보냈던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권력형 범죄 척결(剔抉)’, ‘민생범죄’란 단어를 용인했을 정도다.

​척결이란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는 뜻이다.

얼마나 섬뜩하고 잔인한 뜻인가. 부정적인 언어다. 그런 뜻을 표방하고 조사와 수사에 나선 경·검찰에 국민이 무한한 박수를 보냈을 정도다. 

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 범죄 의혹에 메스를 댄 검찰 수사에 유독 야당이 탄압이라고 한동안 외치며 날을 새웠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여당 자신들이 고르고, 골라 2년 임기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총공세를 퍼붓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 농단 세력을 검찰이 단죄할 때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검찰 수사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게 지금의 여당이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도 지금의 여당은 '검찰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라며 지지했다.

상대 정파를 무릎 꿇릴 절호의 찬스라고 주판알을 튕겼음직하다. 

그래놓고 그들은 그 극찬하던 검찰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니 180도 표변했다.

조국 일가 의혹 수사를 시작으로 윤재수 금융위원회 전 국장의 감찰 무마 의혹,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 윤미향을 둘러싼 정의면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자 여권은 드러내놓고 윤 총장의 검찰을 압박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롯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친문 세력 모두 윤석열 검찰 해체 내지 강력한 압박을 전개하는 것이다. 

말은 빗나갔지만, 이번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그렇다.

이미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윤 총장과 친밀한 관계라는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를 놓고도, 여당의 공세는 끊이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이 이미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제동을 건 상태에서다.

생각해보라. 추 장관 등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예컨데 전쟁을 앞둔 육군참모총장에게 조직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면 국방부장관이 직접을 일선 전장에서 지휘할 건가.

전쟁 중에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단장이나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전투를 벌이는 차에 국방부장관이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 해서 육군참모총장을 불신하고 지휘권을 제한하면 어찌 되나.

또 총장과 가깝다는 일부 사단장의 의혹을 몰아쳐 군과 각을 세운다면 나랏 꼴이 어찌 되겠나. 

그런 판에 무한 책임에 있는 여권 정치인마다 모두 윤 총장을 적대시하니 검찰 조직은 허둥댈 수밖에 없다. 

검찰 총장의 힘 빼기, 수사권 지휘 제판 명령을 검찰개혁이라고 보는 시각은 더더욱 곤란하다.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짐이 국가’라고 외치는 전제주의 국가로 흐르게 된다. 자기의 맘에 쏙 드는 법체계는 없다. 완전무결한 법 운용은 찾기 힘들다.

추 장관을 비롯 여권이 총공세에 나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이 그렇다. 

어디까지나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의견여서,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검찰 손에 있다.

그런데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나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나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마치 말을 맞춘 듯이 한목소리로 수사심의위 결정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 소환 등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되는데 금의 위원회는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도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글을 게시했다.

​반면 야당의 시각은 정반대 입장이다. ‘여권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공격한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자기편이 아니면 '적폐'로 규정, 단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꼬집고 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수사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다. 검찰 '개혁'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총장님’(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서 ‘우리 심의위’마저 허물어뜨릴 심산인가 보다"라며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 차는 저들,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냉정을 되찾으시라"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검찰의 수사심의위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사이, 국론도 쪼개졌다. 범여권에서 반박이 쏟아지자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이 같은 행태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몇 안 남은 장치마저 이 정부는 눈엣가시인 모양"이라며 "수사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다. 검찰 '개혁'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총장님’(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서 ‘우리 심의위’마저 허물어뜨릴 심산인가 보다"라며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 차는 저들,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냉정을 되찾으시라"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치권, 특히 여권은 지난 24일 한 검사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밝힌 발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점이다. 

그중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는 언급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

​그는 "그렇게 해준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 나가겠다"라고 했다. 

때문에 여야는 검찰이 마무리도 짓지 않은 일에는 이래라, 저래라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외압 때문이다. 자칫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심지어 법무장관까지의 ‘한 말씀’이 지나쳐 외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한다.

반면, 정치권과 국민도 그런 검찰이 되게 도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당시 숱하게 많은 인사들이 ‘한풀이’를 요구했지만,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자제했던 것이 그 예다. 

권력을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이라는 게 김 대통령의 얘기였다. 권력이 보복 정치를 하면 반드시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이 영어가 됐지만 일체 정치권이 검찰에 왈가왈부를 자제시켰던 것이다. 어떤 권력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 권력은 유한하기에 오해받기 쉽고, 남용되기 쉽다.

​그래서 검찰의 문제는 검찰에 맡기면 된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어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듯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이제 임기 1년을 지냈고, 1년이 남은 검찰 윤석열 총장에게 맡기는 게 난국 수습의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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