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에 힘을 싣는데 반해 야권은 신중한 입장이거나, 구체적방안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김 원내대표의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자는 제안이 나온뒤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라며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3분(분권·분산·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산은 잘 진행됐지만, 분권 등이 아쉽다"며 "2차 공공기관의 전국 분산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을 자신이 제안한데 대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등과 관련,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위헌 결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며 찬성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여줘 눈물 깊게 감사하다"며 "지난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는데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교섭대표연설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제안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려면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어떤 절차로 국민을 설득할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장·차관, 청와대 주택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며 "여당의 국가 균형 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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