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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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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지각 국회 개원...협치와 책무를 잊지말라



제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에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4.15총선이 끝 난지 3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으나 지난달 5일이 개원 법정 시한이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된다.


또 지난 87년 개헌이후 역대 최장기간 늑장개원이란 오명 속에 지각 국회가 문을 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들의 선서와 국회의장 개원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순으로 개원식을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1일에 주호영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게되고, 22일∼24일까지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예정되어 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회된다.


이미 마쳤어야할 의사일정이 석 달이나 미뤄진 것이다. 달라진 국회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실망과 불신은 당연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21대 국회를 보고 비판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생사갈림길에서 싸우고 있고, 민생경제는 바닥인 상황에서 국회는 책무를 망각해서다.


또 지난 20대 국회 때의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회상을 외치며 4.15 총선을 치렀건만 모습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말로만 상생과 협치,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목소리 높이며  법까지 발의했으나 정작 3개월간 혈세만 까먹었지 한 게 없다.


개원자체가 늦어진 책임이야, 21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집권여당이 야당과의 토론.논의부족은 물론이요, 야당 역시 이를 계기로 보이콧한데 원인이 있다.


지각 개원하는 국회의 지금상황은 어떤가.


국회의장.부의장과 18개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집권당이 싹쓸이하면서 군사 독재시대때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여야 합의와 대화의 국회문화를 복원시켜야한다. 여와 야라는 책무에 충실해야하는 이유다.


우리 앞에 닥친 수두룩하고 얽히고 얽힌 난제와 논쟁적 현안으로 험로(險路)가 예상되지만 협치를 잊어선 안된다. 


그중에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쇼크와 고용난, 민생경제침채도 난제인데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법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데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등도 쟁점이다.
 
파문이 확산된 오거돈 전부산시장 사퇴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까지 겹쳐 책임공방을 놓고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원일정을 합의하면서 여야의 개원국회를 보는  시각차가 크다.  


여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데  반해, 야당은 현안과 법안은 반드시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여당이 상임위원장자리를 독식하자, 야당은 11개 상임위의 복수법안 소위원장은 양당이 나누자는 의견도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국회개원을 합의했으면서도 물밑에서는 정쟁이 한창이다.


그래서 여야는 협치의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흑백논리에 익숙하지만  타협에서는 위험한 방식이다.


숫적으로 우세한 여당이 숫적으로 열세인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존중하면 일은 쉽다.  


야당 역시, 국정의 동력을 살리는 일이면 다소의 부담이 있더라도 적극 협력해야 상생정치의 결실을 맺는다.


또 하나는 의원들 개개인이 의정활동에 충실해야한다는 점이다. 법안발의만 남발하거나, 당내 '싸움닭' 노릇이나 '거수기'는 정치인 본령을 회피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마다, 입법기관인 만큼  사법, 행정을 견제와 예산 결산. 심의에 충실해야 한다.
 
민심과 여론을 끌려가기 보다, 민심과 여론의 중심에 서서 국민과 아픔도 슬픔을 함께해야한다.


신문보도내용을 피감기관에 확인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 국회의원, 전문가들 앞에서 큰 소리만 치는 국회의원, 생색내기식 국회의원, 금배지에 취해 거드름만 피는 국회의원은 이제 소용없다.


유능함과 실력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런 국회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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