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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수용 쓴소리】시거든 떫지나 말든지..23번째 부동산대책나오나


지난 주말 부동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유심히 봤다. 그 중에도 충청권 여론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더 관심이 쏠렸다.


왜냐면 지난달 17일 ‘6.17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구역으로 새로 규제받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충청권의 결과는 어땠을 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잘 못한다’는 불신이 무려 10명중 7명(67%)에 달했다. 잘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서울과 경기. 인천 역시 잘못한다는 답이 66%였고 잘한다는 답은 서울이 17%, 경기. 인천은 14%다.


또한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떨 것 같으냐는 물음에는 충청에서는 10명중 6명 가까이(5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10명중 6∼7명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씨가 먹혀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충청과 서울이 8%, 경기. 인천은 겨우 10%다.


경제 뉴스와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그것도 아주 심각할 정도의 국민 불신의 골이 깊다.   


그렇다고 호전될 기미는 거의 없다.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이든, 가정이든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제국가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은 권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그 중에도 대도시의 땅과 아파트에 몰려드는 현상은 나무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돈 1억원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굴려 소득을 낼지를 생각해보라.


펀드도, 가상화폐도, 그렇다고 사채놀이도 지금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모두 위험천만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대로 은행에 적금을 부어도 이자 챙기기는 일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 부동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래서 유능해야한다. 국민이 불편 없이 재산 증식을 돕고, 자본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흘러 모든 분야가 골고루 활성화되게 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그래놓고 ‘정부가 뭘 해 줄지를 묻지 말고, 정부를 위해 뭘 할지를 물어보라’고 해야 옳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과 김현미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그중에 김현미 장관의 경우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지난 17대 국회부터 금배지를 달았고 정무위, 예결위, 기재위, 과방위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포탈 검색에 나와 있다. 국회상임위에서 부동산분야를 다뤘는 지 모르나,부동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다.


그 분야에서 유능하다고 평가 받을지는 몰라도 경제의 종합예술이라는 부동산에는 전문가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그가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7.10 부동산 대책까지 무려 22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옛 속담에 ‘좋은 노래도 세 번 이상 틀(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허구헌 날 보완대책이라며 내놓는 게 모두 짠 맛 잃은 소금 격이다.   


왜냐면 지난 달 17일 대전과 충북청주, 그리고 수도권 서북부지역일대를 조정구역 및 투기 과열지구로 묶고 신규주택구입자의 대출을 막았다.


물론 9억이다, 6억원이다 하는 대출 한계금액의 기준이 있었지만 실수요자나 서민들에게 날벼락같은 얘기였다.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리 없는데도, 대출을 규제하면서 서민만 울린 것이다.


무엇보다 2,30대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내 집을 갖겠다’는 꿈도 산산이 무너뜨렸다. 


이곳 저곳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6.17부동산대책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수십 개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그런데도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핀셋규제라느니, 정부가 규제하는 곳만 골라 부동산을 사두라느니 온통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대책을 비꼬는 말이 나왔다.


되레, 보름 후 쯤 김현미 장관은 이 같은 불만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정면 비판했다.


일부 언론이 김 장관의 발언중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는 대목을 ‘... 다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는 오보라며, 즉각 정정을 요구하면서도 국민에게 ‘ 작동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오죽하면 경실련등 전문가들은 이때까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낸 김 장관의 무능과 책임을 들어 사퇴를 공식 요청했을 까.


경실련은 뿐만 아니다.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할 까.


그런 와중에 여권 내 인사들의 2 주택이상 보유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국민의 실망했다. 절세 등의 꼼수들이 이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77명의 여당 국회 의원중 42여명과 심지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등 장차관까지 2채이상 갖고 있다. 


이들은 공직자들의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국민을 더 크게 좌절시켰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도층의 ‘말 따로, 행동 따로’에 민심이 사나워진 이유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18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진에게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대부분이 처분하지 않았다. 노 실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9일 만에 또다시 내놓은 것이 ‘7.10부동산 대책’이다. 김 장관이 임명된 지 22번 째 부동산 대책이다. 일각에서 김 장관이 역대최장수 국토부장관이라고 극찬을 하지만, 22번씩 약발 안 받는 부동산대책을 내리 쏟아낸 장관이기도 하다.


그러면 7.10부동산 대책은 허점이 없나. 오히려 정부가 되잡힐 대목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7.10 대책의 중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올렸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세금폭탄이다. 지난 3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집값을 잡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 세금으로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선 것이다. 주택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을 인상한 것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7.10 대책도 방향이 또 틀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집값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실수요자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인 까닭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줘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수단이다. 이에 양도세까지 인상해 매물 출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인상된 종부세·양도세 부과 시점을 내년 6월 1일로 정해 다주택자들에게 10개월간 '퇴로'를 열어주기는 했다.  양도세가 인상되기 전에 팔라고 엄포를 놓은 셈이나, 그렇다고 시중에 매물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과거에도 세금 중과는 매물 잠김을 불러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되레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서 매물이 실종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자 다시 23번 째 보완책 마련얘기가 나온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이 같은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자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김 장관은 그래서 또다시 주택 증여 규제 대책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의 단일세율인 증여 취득세율을 2~3 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김 장관 취임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23번째 대책을 또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바란다면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라고 조언한다. 주택시장에선 실수요자와 투기꾼을 구분하기 어렵다. 살 집을 구하면서 이왕이면 자산 기대가치가 높은 곳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이다.


노련민 실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논란에 휩싸였지만 당사자로선 합리적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들이 투기꾼이 아니듯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투기꾼이나 징벌적 과세 대상인 범죄인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문제는 정부가 주택시장가격을 통제하려는 의도부터 씻어내야한다. 주택 시장가격은 개개인이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의 결과이다. 이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오만인 것이다.


 또 하나는 홍남기 부총리가 밝힌 양질의 주택공급이다. 시장의 모든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이, 집값도 마찬가지다.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다. 적절한 공급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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