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실패를 거듭하는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9일쯤 또 발표된다. 지난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3주만이며, 문재인 정부들어 22번 째 부동산 대책이다.
하도많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니, 국민의 불신은 심각한 상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조절, 부동산경기를 살리면서 실수요자 거래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제나 온통규제 정책이라며 적잖게 실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빠르면 9일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달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대전과 충북 청주, 그리고 수도권 서북부 일대를 투기과열및 조정구역으로 지정해, 대출까지 막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집을 사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6.17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다주택자의 세금강화와 주택공급확대를 강조한뒤 나오는 것이다.
보완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뒤 파는 경우에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수요공급조절을 통한 집값안정보다 증세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8일 국토부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청와대등 여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금주 내에 투기성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여권의 관계자들은 “빠르면 9일 쯤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와 취득세 중에서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정.청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실소유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에게는 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율도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를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뒤 팔게 되는 경우 많게는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미등기전매라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6.17 부동산 대책에서 직격탄을 맞은 임대사업자에 관한 보완책은 내부의 이견이 여러갈래다.
▶▶그중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 내 견해차가 크다.
그중에도 기획재정부 입장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급 문제가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정부는그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4·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줬다.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기재부와 다르다.
국토부는 소급 적용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임대사업 활성화가 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였던 만큼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안등의 처리를 위해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이해찬 민주당 이해찬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집값안정대책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등 세법개정등을 통한 후속 대책 마련을 놓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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