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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속보】부끄럼과 양보·타협없이 네탓만 있는 '한국 국회'...17개 상임위원장 여당 '싹쓸이'

-여야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놓고 끝내 협상 결렬.
-민주당, 29일 오후 본회의 열어 정보위원장 빼고 11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 민주당 "오늘 부터 국회 작동해 3차 추경 곧 마무리 할 것"
- 통합당, 야당의 견제기능 인정안할 바엔 7개 상임위원장 무슨 의미있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기대는 기대일 뿐이었다.

국회는 여야간  양보와 타협없이 평행선으로 치달아, 결국 제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구성은 집권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일이 발생했다.

과반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집권 여당이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한 건 1988년 이후 32년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앞서 지난 15일 법사위등 6개상임위원장을 뽑고 남긴  12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장을 뺀 11개를 싹쓸이하며  21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을 강행했다.


21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 후 한 달 만에 사실상 원구성을 마무리 짓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미래통합당의 불참과 반발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뽑았다.

​이날 선출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보면 ▲국회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의원이다.

또한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 의원 등을 각각 선출됐다.

이들 후보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정보위원장 선출은 국회법상 야당출신 국회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만큼 7월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코로나 3차 추경까지 속전속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이번 원구성 협상 최대 뇌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이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며 결렬됐다.


쟁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한때 견해차를 좁히는 듯했으나, 양측이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양측을 얼굴을 붉히고 헤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위원장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맡기로하자'고 안을 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는 이미  민주당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이 선출됐으니, 후반기는 야당이 맡아야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상결렬 후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해 강행처리의사를 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게 된 것은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중 7개(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를 통합당 몫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랜 반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를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통합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 기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도 "차기 대선 결과에 (법사위원장직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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