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여권내에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날선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협력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자,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하는 것이다. 

 검사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갑·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추 장관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쏟아낸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여권내부에서 윤 총장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도 강한 가운데 나온 여당 의원의 첫 비판 의견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었고,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SNS(페이스북)의 게시글에서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여당 의원으로 만에 하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느끼며 고심했지만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앞섰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 행보가 정부·여당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공수처 출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당위성을 역설할수록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논쟁이 집중돼 의도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임명권자(문 대통령 지칭)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 의원 대상 강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말 안 듣는 총장 처음" 등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

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4.15총선에서 낙천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여당 내 견해를 달리해  여권 강성 지지층에서 공격받기도 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이런 분위기가 감수하고도 추 장관을 비판해 주목된다.  한편  미래통합당등 야권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응천 의원의 입장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장관의 폭주를, 민주주의 위기를 이대로 지나치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추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접 감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26일에도 추 장관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은 이와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추미애 장관님께

우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었고(https://news.v.daum.net/v/20190710160003296)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https://www.youtube.com/watch?v=kDH6tlGJbVA)을 먼저 밝힙니다. 

그렇지만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입니다.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 또 군 법무관, 검사, 법무부 공무원 그리고 이후 변호사 생활, 국회 법사위 등 법조 부근에서 삼십년 가까이 머문 사람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습니다.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영문 표기를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적 행태가 지금과 매우 달랐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공생, 악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습니다. 

추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 특히 검언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호하게 발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인지수사권과 소추권을 한 손에 움켜쥔데서 비롯된 것이란 것이 그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여 순수한 소추기관으로만 남겨놓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였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소추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약화시킨 어정쩡한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01222310530). 

지금이라도 당초 수사권조정 취지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언유착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역효과와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또한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심의 및 민생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진정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생에 집중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도 압박하고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집권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거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장의 현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야당이나 또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정책이나 기조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따라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신뢰가 높아질 때 지지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께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안시의회, #아산, #아산시, #아산시의회, #당진, #당진시, #당진시의회, #왜목마을, #서산, #서산시, #서산시의회, #육쪽마늘, #태안, #태안군, #태안군의회, #안면도, #홍성, #홍성군, #홍성군의회, #예산,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당호흔들다리, #청양, #청양군, #청양군의회, #칠갑산, #공주, #공주시, #공주시의회, #백제보, #부여, #부여군, #부여군의회, #계룡, #계룡시, #계룡시의회, #논산, #논산시, #논산시의회, #탑정호, #금산, #금산군, #금산군의회 #인삼,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근대문화,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유성구, #유성구의회, #대덕구, #대덕구의회, #동구, #동구의회, #중구, #중구의회, #서구 #서구의회, #세종시,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정부청사, #경찰, #검찰, #감사원, #청와대 감찰, #청와대 청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도시탐험역, #인공습지, #삼성, #송전탑, #서천 김, #현대, #강남 아파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