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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단독】'6.29 민주화 선언' 33년...정말 민주화 됐나?

-1986년 4월13알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대의원들의 간선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제 호헌이 불씨.
- 대학생등, 4.13호펀철폐와 독재타도, 민주챙취를 외치며 시위... 이듬해까지 연결.
-1987년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와, 연세대 이한열군 시위중 최루탄에 맞아 절명하면서 시위 격화.
-결국 전두환대신 노태우가 선언하고 전두환이 수용하는 식의 6.29선언을 발표

[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1945년 8월15일 해방을 맞았지만 6.25 전쟁의 깊은 상처속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절대권력과 폭압에 진저리를 치는 독재를 맞았다.



이를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국민들의 독재타도, 민주쟁취 열망은 4·19와 5·18을 거치며 6·10항쟁으로 마무리됐다.


숱한 고문과 피의 댓가로 헌법처럼 민주공화국을 되찾은  것이고,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을 국민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쟁취한 것이다.


얘기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시대를 같이한 대부분의 국민은 박정희 유신정부와 전두환정권을 대개 기억할 것이다.


40대 이상의 국민들은 거의 잊지 못할 정치사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1인 독재공화국'이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였다.


모두가 5.16 군사 쿠테타와 12.12로 각각 집권한 세력이다.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산업화등의 공을 거뒀으나, 1979년 10월26일 심복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숨졌다.


그후 박 전 대통령의 맏딸인 박근혜 전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집권했지만,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2017년 2월  사상초유의 탄핵파면에 이어 3월 현직대통령 구속이라는 불운을 겪고 있다.


10.26사태의 수사를 지휘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등 군부는 그해 12월12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겸 비상계엄사령관을 체포구금하는 쿠테타로 집권했다.



그리고 언론검열, 3김씨 가택연금,양심수의 탄압과 고문, 부정축재자 색출등의 공포의 독재정치를 폈다.


▶▶전두환 전대통령을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전국의 대의원을 뽑아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선출되서다.


당연히 10.26사태를 계기로 3김씨( 김종필.김대중.김영삼)를 통한 1980년 '서울의 봄'을 국민들은 기대했으나,3김씨를 온갖 구실로 정치규제와 가택연금을 시킨채 전두환 본인이 대통령자리를 꿰찮다.​


12.12반란에다, 체육관 대통령제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자 1980년 5월17일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다음날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의 시민들이 전남도청앞에 모여 대정부시위를 벌였다.


이를 탱크와 헬기,그리고 특전사까지 투입된 무장군인들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남용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되는  5.18광주민주화 항쟁이다.



많은 사상자와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됐지만. 4.19에 이어 위대한 시민의 힘을 다시  세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다.


금기시하고 언론에서 조차 보도하지 않은 일을 제일먼저 전두환.노태우에게 공개적으로 진실규명과 김대중씨등 3김씨 석방, 대통령직선제, 언론자유보장을 외친이가 있었다.


제 11대 민주한국당(민한당)소속 한광옥(전 대통령비서실장). 임덕규 국회의원(월간디플로머시)이다.


두의원은 국회대정부 질의등을 통해,  진정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광주에서 있었던 시위와 관련한, 진실된 규명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또한 김대중씨를 비롯 정치규제자와, 양심수를 석방할 것과 대통령직선제,언론자유보장등을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로써 광주사태, 광주폭동으로 불리던 광주민주화운동이 서서히 수면위로 오르고 대학가는 곳곳에서 '12.12 쿠테타, 광주사태진실규명'등의 요구로 들끓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1986년 4월13일 특별담화를 통해 체육관에서 간선제로 뽑는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도 선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국민들의 요구인 대통령직선제를 거부한 것이다.


이른바 '4.13호헌조치 '이다.


이후 대학가와 야권에서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압축된 구호로 강력반발했다.


이후 그해 건국대난입사태등으로 대학가와 경찰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해가 바뀐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 남영동 공안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하는 일이 터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의 '호헌철폐,독재타도, 민주쟁취'등을  가두시위에 넥타이부대가 참여하면서 대학생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위는 6월들어 격화됐다.이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이 미완으로 끝이 난 한(恨)과 분(憤)과 아쉬움이 재현된 셈이다.


불행하게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고, 곧 사망했다.



6월 10일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대규모 시위를 시작으로 이어진 범국민 차원의 6·10항쟁으로 번졌다.


급기야 집권당인 민정당 대표이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열흘 후 결국 숨을 거둔 이한열을 추모하기 위한 100만 명이 밀집했던 7월9일 장례식은 6월 민주화 항쟁의 대미를 장식했다.


그렇게 박종철.이한열의 희생으로 얻어낸 6월 항쟁은 기나긴 대한민국 민주주의사의 최대 과제이자 난제였던 '국민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 타파'를 이뤄냈다.


▶▶6.29 선언은 노태우 후보가 1987년 6월 29일 시국 수습을 위해 발표했다. 


선언은 노태우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전두환이 직선제를 결심한 뒤 노태우로 하여금 이를 건의해

  노태우가 수용하고 발표하게 하였다고 한다.


즉, 노태우의 직선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메이킹을 한 것이라고  김성익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쓴  '전두환 육성증언'에서 주장했다.


그 무렵  이만섭 국민당 대표(전 국회의장)는 전두환과 청와대 단독만찬에서 김대중씨 3김씨 석방과 대통령 직선제등을 제안했다.


이어 고명승 보안사령관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보안사 참모들의 의견을 전두환에게 진언했고, 대통령은 보안사의 의견을 비중 있게 경청했다는 얘기도 있다.  



6.29 선언문 초안 작성은 박철언이, 완성 단계에선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참여했다.


선언 내용을 요약하면 모두 8개항이다.


1.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1988년 2월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한다.

2.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3. 김대중의 사면복권을 포함하여 시국사범 등을 석방한다.

4.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새 헌법은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5. 언론 관련제도와 관행을 개선,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6. 사회 각부문의 자치·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대학도 자율화한다.

7.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

8.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해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한다.


이어 전두환역시 특별담화를 통해 6.29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선언은 정부의 공식 선언이 되었다. 이와 함께 1년전 발표됐던 4.13 호헌조치는 철폐되었다.


6월 항쟁이 끝나고 6.29 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고, 1987년 10월 27일 제9차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94.5%의 찬성을 받아 통과해 새 헌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1노3김씨'가 복권되어 출마한  13대 대선에서 양김씨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노태우는 사실상 전두환과 5공화국의 한 뿌리였다.


13대 대선부터 지난 2017년 5.9 대선까지 6.29 선언대로 대통령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언론자유화등 크게 신장됐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패권정치 청산과,경제와 자치제도는 미흡하며, 방송.통신등의 정부규제가 적지않아 민주화를 위한 보완을 요구하는 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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