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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단독】세종시 간부, “시 인구 2030년 80만 설정 중...읍·면 30만은 과하게 부풀렸다” 시인

-세종시의회 지난 5일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환 시의원 지적에 세종시간부 "과하게 설정:.
-이태환, "세종시기본계획내용중 2030년 80만명은 꿈의 얘기, 허상을 토대로한 관리계획도 믿을수 있나"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허상이 너무 심해서 분란소지 있다"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가 5년마다 한번씩 만드는 종합대책인 ‘세종시 2030 기본계획’내용에  오는 2030년 인구 80만 명 수용계획 중 30만 명의 추산은 과장했다고 세종시 고위 간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19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지난 5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채교 세종시도시성장본부장은 이태환시의원(제2선거구.조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시인했다.

정 본부장은 이 시의원이 세종시기본계획은 미래에 대한 꿈같은 얘기, 허상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꿈같은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 내용을 담으라‘는 지적에 “(현재 적용되는 기본계획이) 사실 무리해서 계획을 잡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러다보니, (세종지역)인구배치를 보더라도 그때 추정해 놓은 것을 보면 2030년 계획인데, 2025년이후 15만명내지 (그 이상이) 갑자기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세종시가 처음생기고 충남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사업들, (세종시장이)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몽땅 집어 넣어서 인구를 사실상 부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도시들도 다 그런다는 그는 “어쨌던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거나 사업배치를 할 때 ‘이런게 과연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런 (인구부풀리기) 행태를 보인다”고 털어놨다.


정 본부장은 “(세종시기본계획은 이태환의원이 질의한 것 처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허상이 너무 심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를 크게 부풀리기를 할게 아니라) 충분히 합의된 사업이라든가, 방향성 정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게 계획의 성격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시의원이 “지난 번(5월30일) 시정질의답변에서 허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다”라면서 ”2030년 세종시가 80만명의 도시가 되는 구나, 80만도시로 가서 자족기능을 갖추겠구나’생각했는데, 세종시의 답변을 보면 80만을 목표로 잡았지만 80만에 도달하기 어렵다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정 본부장은 “그렇다. (80만명) 무리하게 잡았다”고 거듭 시인했다.

이 시의원은 ‘기본계획상 80만 명중 50만 명은 (세종신도시 건설지역)으로 보고, 세종읍면이 30만인데 50만명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정 본부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되어 가도 있다. 50만명은 계획대로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세종시가 수립한 문제의 기본계획에  각 읍.면지역 인구가 30명으로 잡은 것은 너무 부풀렸다는 질의 답변도 오갔다.

이 시의원이 ‘세종시 읍.면지역 30만 명에 대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묻자, 정 본부장은 “아마 연기군 시절 넘어오면서 주변지역위주로 수립된 계획이다.건설지역 계획은 그대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연기군시절 주변지역위주의 계획과 신도시 건설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과하게 수립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 시의원은 “ 당초 수립한 세종시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틀어질 것”이라면서 “왜냐면 모든 세종시 기본계획의 가장 구심점인 세종시 인구의 수가 틀어지는데, 계획들은 당연히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본부장도 “좀 현실성있게 다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지침을 바꿔서 더 이상 과하게 설정하지 못하게 통계청인구 추계치를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구부풀리기 허상은)털어 내야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세종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세종시 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으 토대로 하위계획인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때문에 세종시 기본계획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된 것을 바탕으로 2016년 3월에 세종시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해온 터라 세종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3회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  세종시 조치원읍 인구가 점차줄어 5만명대가 무너진 지오래인데다, 일대 읍면지역의 인구가 크게 줄어 13만명 선인데도 2030년에 가면 읍면지역이 3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세종시의  발표와 구성에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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