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이 세종기독교인들이 제기한 세종시 S-1생활권(연기면세종리)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및 광제사(대웅전)건립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조계종측의 승소해 착공식을 갖는 것처럼로 보도했으나, 보도내용과 달리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6일.17일 단독보도>   

때문에 조계종 지도자들은 물론 이춘희 세종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세종지역 S-1생활권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등은 법정 다툼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기독교연합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등 개신교계 개인과 법인 31명은 종교용지특화 추진계획을 문제 삼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9년 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가 맡은 이 사건 첫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개인과 법인등 원고 측 31명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75의 1 전월산 자락 특화종교용지(S-1 생활권)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비롯한 불교 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한 " 헌법상 '정교(政敎)분리 원칙'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며 소송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행복청은 앞서 2015년 9월 사업 개발계획 면적을 기존 1만730㎡에서 1만6천㎡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계획을 고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4년 이 종교용지를 매입한 대한불교조계종은 건물 면적 7천425㎡ 규모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즉, 조계종은 세종시 출범 전 옛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577의 1(2천100여㎡)에 사찰(석불사)을 두고 있던 사찰 용지가 강제 수용되자 특화종교용지를 샀다.

세종기독교연합회는 이를 두고 "일부 토지를 (조계종 측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 것이 위법하다"며 2017년 단독으로 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최종 패소했다.

보도는 법조계 관계자가 "패소 확정된 재판의 경우 세종기독교연합회의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세종기독교연합회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원고 31명을 직접 이해 대상자로 볼 수 있는 만큼 2017년의 소송과 주장 요지는 비슷하더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의  소송도 이와 달리 지금 진행 중이다.

주민 35명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체육관 건립지 지원계획 취소 등 소송이다.

이 소송 사건도 같은 재판부인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가 다루고 있다.

35명이 낸 이 소송은 세종시가 2017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180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세운 것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청구인들은 특정종교 시설 건립에 세종시민의 혈세인 수십억원의 세금이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투표로 시장과 시의원이 선출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특혜이거나 편법이라는 주장이다.이 사건 공판역시 오는 24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원행스님, 총무원장)는  17일 오후 2시  세종시 S-1생활권 종S-1(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현장에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대웅전 착공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4년 세종신도시내 5000평을 종교용지로 매입한 지 6년만으로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백만원력결집 불사의 첫 사업이었다.

기공식 행사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범해,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마곡사 주지 원경, 해인사 주지 현응, 봉선사 주지 초격,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총도감 현고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과 교역직 스님, 이춘희 세종시장,이기흥 중앙신도회장(대한체육회장),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 이춘희 세종시장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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