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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설】21대 국회 원구성...박병석 의장의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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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주일 째 공전이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 탓이다. 학교로 치면 개학은 했지만, 새 학기의 학급 반 편성을 못해 수업을 못하는 격이다. 학급 급장을 뽑는 일에 여야가 매달리며 아까운 시간만 보낸다.


한쪽은 범여세력을 모아 수적으로 우세한 힘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가겠다고 한다. 다른 한쪽은 거대여당이 수적우위를 앞세운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지난 달 30일 임기가 시작됐다. 총선때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던 여야가 구태를 반복했다.



2주간 국회가 한일이라고는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이 고작이다. 거대 야당의 퇴장 속에 반쪽 국회로 시작했다. 이렇게 놀고 먹어도 곧 의원 300명에게 막대한 세비가 나간다. 


의원만 아니다. 의원 1명에 달린 7∼8명의 보좌관과 비서관, 그리고 의원회관 전화비. 복사비등 운영비등을 모두 합하면 의원당 4000만원가까이 혈세가 나간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하겠다던 더불어 민주당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하며 사흘간 말미를 더 줬다. 


원 구성 지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종 시한을 제시한 듯하다. 말만 사흘뒤, 오는 15일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원 구성을 끝낼 지도 아직은 모른다. 


박 의장 자신도 지금의 여야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안다. 그는 사흘의 협상말미를 주면서 ‘반드시’ 15일에는 사흘뒤 원구성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상 타결과 상관없이 본회의를 열어 17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매듭지으려는 생각이다.


국회는 현재 박 의장과 민주당 몫 김상희 국회부의장만 뽑은 상태다. 미래통합당 몫의 부의장 선출도 해결되지 못했다.


통합당에 배정된 부의장 선출과 여야의원 상임위 배정,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원구성이 이뤄진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날치기를 경멸했던 고 이만섭 국회의장과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전 국회의장들이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이 전의장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날치기를 해서라도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했다. 입법부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인내를 갖고 여야 타협을 기다렸다.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국회의장들도 비슷하다. 꽉막힌 정국에서 기자출신인 이들은 언론인의 강점인 기획과 조정력, 중재력을 갖고 슬기롭게 풀어나갔다. 박병석의장도 기자출신이다. 이들 못지 않은 실력과 능력이 있다.


의회주의자로 널리 평가받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을 강행처리하는 오점과는 전혀 달랐다.


지금 21대 국회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대목이다. 그가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회상’, ‘협치의 국회상’을 말한대로 이 약속을 지켜야한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은 국가의 위기상황이다.  코로나19여파에 따른 최악의 경제위기,그리고 민생 악화를 해결해야하는 수습책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불안에다, 미국. 중국, 일본등의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압박도 심상치 않다.


힘없는 우리로서는 여야가 머리를 맡대고 이 험로(險路)를 잘 건너야한다. 


그러려면 입법부 수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입법부수장의 인내와 협치,그리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대처가 시급한 마당에 여야의 타협은 여전히 안갯 속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국회 법사위원장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모두 없다.


민주당은 거대여당의 의석수를 내세워, 통합당은 야당이 맡아온 관행에다가 여당의 견제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입법 방해를,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우려한 결과다.


그런데도 타협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답답하다. 


박 의장은  그럼에도 여야 타협의 공간을 창출해야만 한다. 의회정치의 생명을 살리면서 여야의 대화와 타협

을 이끌어야할 책무이기도 하다. 박의장의 리더십은 위기일 때 돋보여야 빛이 난다. 


국회의장은 중립이란 구실로 ‘여야가 싸우지 말고 타협해서 결론을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방관한다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한 것이고 책임한 일이다.


이미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예결위원장까지 통합당에 양보했지만, 그 안은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서로 갖겠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시간이 없다.


입법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남북관계 이슈 등 난제도 수두룩하다. 기업들의 생사가 달린 적잖은 문제며, 하루 한시가 급한 민생문제역시 먼지만 쌓이게 해서는 안된다.


국회 원 구성 지연은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정쟁을 끝낼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상대를 존중하여, 타협과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그게 지난 4.15 총선의 민의였다. 거듭 말하지만 박 의장이 자신의 의정 경험 등을 총동원해 슬기롭게 이 난제를  풀어야한다.


슈퍼 여당의 독주 국회도, 제1야당의 보이콧 국회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필요한 건 양보다. 민주당은 수의 정치를 경계하며 야당과 상생할 방도를, 통합당은 수의 열세를 감안해 협력에 적극적이어야 해법이 보인다. 이 난제에 박 의장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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