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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가】세종시의회·시민단체, “21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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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권오주·윤석민 기자 = 세종시의회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1일 제21대 국회에 대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등 지난 4.15 총선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성명서에서 "지난달 30이 개원한 제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의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옮기지 못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을 꼽았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 치른 제 21대 총선 여․야 후보자들이 행정수도 완성등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선거 공약으로 냈다”라며 “그런 만큼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할 것도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작년말 수도권 인구가 국내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세종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 3월 30일, 여야 정당 과 후보자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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