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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단독】대전 중·서·대덕구.충남 당진·논산·서산·아산시·예산군, ‘공약이행 최우수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전반기 전국기초지자체 120일간 검증.분석, 평가 내용 밝혀
-대전 중구.서구.대덕구 충남 당진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충북 제천 영등 등 10곳 특급(SA)급.
-충남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등 4곳, 충북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 등 5곳 등 모두 9곳 A급
-공약이행완료, 2019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분야 평가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손아영 기자 = 충청권 기초 단체 가운데 대전시 중구 등 3곳과 충남 논산시 등 5곳, 충북 제천시 등 2곳을 비롯 10곳이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공약이행 등이 최우수등급(SA)으로 평가됐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차체와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20여일간 진행해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약칭 매니페스토)가 27일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이같은 최종결과내용을 공개했다.
 
평가는 매니페스토가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올 1월 22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

료)를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이를 분석하는 형식을 택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1차 평가와 검증을 진행한뒤 기초 지자체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자료보완을 절차를 거쳐 소명 및 보완자료까지 검토. 분석했다.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일 때 최저 등급으로 분류, 5개 등급(SA, A, B, C, D)을 매겼다.

■…어느 기초지자체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나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72곳으로써 시 23곳, 군 13곳, 구 36곳이었다.


충청권에서는 ▲ 대전 중구, 서구, 대덕구등 3곳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예산군 5곳 ▲충북 제천시 영동군 2곳등 모두 10곳의 기초 지자체다.



충청권외 SA등급을 받은 지역과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기장군 ▲대구 남구, 북구, 달서구 ▲인천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경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강원 원주시 화천군 ▲충북 제천시 영동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완주군 ▲전남 여수시 곡성군, 해남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 김천시,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 ▲경남 창원시, 김해시 등이다.



■…어느 기초지자체가 최우수(A) 등급을 받았나


총점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6곳으로써 시는 14곳, 군은 19곳, 구는 13곳이었다.


충청권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충남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등 4곳 ▲충북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등 5곳등 모두 9곳이다.


충청외 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A등급은 ▲서울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부산 동래구, 남구, 강서구, 수영구 ▲대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인천 연수구 ▲울산 울주군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하남시, 파주시, 김포시 양평군 ▲전북 군산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전남 목포시 고흥군, 영광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군위군, 울진군 ▲경남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이었다.



■… 기초지자체중에 D등급은 어디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

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18곳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괴산군이 D등급이었다. 


전국에서는 D등급의 기초지자체는 ▲인천 중구, 남동구, 서구,강화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강원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봉화군 ▲경남 거제시, 양산시, 고성군이다.


또한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중구 강원 속초시, 인제군 등 3곳으로 불통 등급(F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SA, A, D, F등급에 속하지 않은 시.군.구는 중간내지 중간 이하 급인 B, C등급으로 보인다.



■… 민선7기 전반기 전국 시.군. 구청장 공약 총 1만 5799개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10.05%(1588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24.29%(3837개)로  34.34%(5425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6기 전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 32.30%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4%p 더 높아졌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9.21%였다. 또한  5.53%(874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1.30%(204개)가 보류․폐기됐다. 



■…광역시지역내 기초지자체의 공약이행률은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은 41.80%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26%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지역은 46.1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69%로 분석됐다.


부산지역은 35.18%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94.61%였다.


대구지역은 32.72%가 완료․이행됐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7.67%로 확인됐다.


인천지역은 41.13%가 완료․이행되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24%로 파악됐다.


광주지역은 55.19%가 완료․이행과 2019년 목표달성도는 96.27%로 가장 좋은 기록을 나타냈다.


울산지역은 34.02%가 완료․이행과 함께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38%로 조사됐다. 



■…광역도지역내 기초지자체의 공약이행률은


충남지역은 38.03%가 완료․이행과, 2019년 목표달성도는 83.40%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29.98%가 완료․이행됐으나,. 2019년 목표달성도는 91.23%로 집계됐다.


충청권외의 경기지역은 37.04%가 완료․이행된데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8.09%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32.28%가 완료․이행됐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9.59%로 분석됐다.


전북지역은 25.00%가 완료․이행과 함께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88%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은 28.37%가 완료․이행, 그리고. 2019년 목표달성도는 85.70%였다.


경북지역은 26.69%가 완료․이행됐으며, 2019년 목표달성도는 85.63%로 조사됐다.


경남지역은 28.94%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6.95%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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