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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쓴소리칼럼】양심이 이긴다는 초선, 꼼수의 정당


대전에 어느 총선 예비후보는'양심이 이긴다'가 캐치프레이즈다. 신선하고 의미가 남다르다. 


맞다. 세상에 하도 많은 반칙과 특혜, 왜곡, 꼼수, 몰상식과 무례, 거짓, 탐욕, 불신, 부도덕이 판치니 양심이 이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걸까. 


그 흔한 공약과 달랐다. 경쟁 상대들이 다리를 놔준다, 경로당을 지어준다, 진입로 포장을 해준다는 구닥다리 공약과 다르다, 대신 그는 양심이 이기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의 SNS를 보니 구체적으로 양심이 이겨야하는 공약을 소개했다. 위선, 모순 내로남불, 이분법적 선동, 폭력, 착취, 선민의식과 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경기의 용인에 출마한 어느 여성후보도 색다른 공약을 내걸었다.


주민섬김이로서, 국민재산지킴이로서,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 주요공약이다. 


그는 성악을 전공한 정치인이다. 그냥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악가들의 로망인 미국 맨해튼 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학 졸업을 했다. 세계적인 페스티벌 참가하고, 국내외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등 성악 분야에서 능력과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공약으로 '개인적인 스펙을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치의 혀로 화려한 언변을 구사해, 주민을 속이는 후보보다 예술적 감성으로 따뜻하고 감동 있는 생활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후보다.  이들 두 후보는 회색빛 콘크리트 도시에  판사를 했네, 장관을 했네, 3선이네, 4선이네를 외치는 후보와 다르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함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다.  이렇게 정치 초년생인 이들 후보는 가치 있고, 품질이 뛰어난 상품이다. 


그러나 이들 후보를 담아낼 그릇인 정당들은 어떤가.  아무리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는 것이라지만,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욕심으로 온통 꼼수다. 상대당의 잘못은 속속히 꼬집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꼼수는 괜찮다고 우기는 게 지금 양당이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지지도 않고, 그 자체가 양심이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4월 4+1협의체를 만들 패스트랙에 올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준연비제)를 연말에 제1 야당을 빼고 강행처리했다. 그래놓고 국민에게는 이게 정치개혁이라고 선전했다. 


그래놓고, 군소정당의 사표(死票)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고쳤다고 자화자찬했다.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도 했다. 한데 시민에게 약속한 개혁과 쇄신은 물 건너 간 지 오래다.  당시 제1야당은 4+1협의체가 낸 준연비제 대신 의원정수를 27석을 줄여 273명 모두 지역구에서 뽑자는 안을 냈다. 


그러나 4+1협의체는 아예 논의조차하지 않고 범여권 마음대로 선거법을 만들었다. 제1야당이 국민의 비난속에  미래 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범여권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전방위적으로 비난했다. 


가짜 정당이니 짝퉁정당이니, 반헌법 폭거니 하면서 말이다. 마치 자신들만이 꼼수가 아니라 양심의 길, 정도(正道)로 가겠노라고 외쳤다.  


제1야당을 '× 친 막대기' 취급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어떤가. 지난 주말까지 3주에 걸쳐 논란과 논란을 거듭하다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미래통합당과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더불어시민당이다. 지난해 연말 4+1 준연 비제 강행처리 때 '군소정당에 국회 진입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그 명분을 잃은 지 오래다.

 

나아가 지지율 3%도 안 되는 미니 신생 정당이 난립부작용을 조장한 셈이다. 그래놓고 국민에게 한다는 말이 궁색하다. 민주당은 '통합당 원내대표가 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단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꼼수를 안 쓸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솔직하지 않은가.  


또한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의석 확보를 위한'꼼수'를 넘어 진보진영간의 분열과 오해와 상처만 남겼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지하던 친문 그룹 주도의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또한축의 친문(문재인계) 친조국계열의 열린민주당도 그렇다.


말로는 더불어시민당을 범여권 연합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  4+1연합체이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주요 군소정당이 모두 빠졌다.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다.


민주화운동 1세대, 2세대 원로들의 모임체인 정치개혁연합과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언론들은 이런 꼼수를 지적하며 협의와 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인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시민을 위하여'와 연합정당 협약 사실을 알리며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 연합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명이 아니라 정당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통합당역시 이 대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설사 당론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했어도 어디까지나 법은 법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4+1협의체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기 전  우리는 위성정장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반대했다'고 해명한다.


그래서 말많은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법적으로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은 엄연히 별개다. 하지만 황교안 지도부는 미래한국당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황교안이 한선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미래한국당이 앞서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서 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당선권 밖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위성정당임을 포기한 공천"이라고 맹비난했고, 한선교 대표는 "젊음과 전문성에 치중한 공천이다"라고 맞서기까지 했다. 


결국 한 대표와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으나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양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을 놓고 꼼수와 반칙, 편법이 판쳐 4.15 총선을 초반부터 난장판이다. 인물검증도, 정책검증도,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맞게 될 4년 임기동안 해야 할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양심이 이기는 선거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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