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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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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쓴소리칼럼】코로나19 감염 막을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15년 6월 22일, 국회가 열렸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로 국민이 슬픔을 안고 있을 때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뒤져보니, 국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을 차단 대책마련을 위해 임시국회를 연 것으로 돼있다.


국회는 이날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을 따지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세워놓고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황 총리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황 총리는 "대통령께서 국정의 모든 일에 다 개입하실 수는 없다"고 두둔했다. 황 총리는 김 의원의 ‘정보 늑장 공개’ 지적에도 "독감 걸렸다고 해서 정보 공개하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황 총리는 "저는 정부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며 "대통령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회의장내 친박계 의원들이 황 총리 답변에 가세세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야유와 비난, 고성을 질렀다. ‘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냐’, ‘내려와라’, ‘정치공세다’등으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김 의원을 비난했다.


황 총리는 "어떤 사태에 대한 대처는 현장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악화되든지 잘 조치가 안 된다든지 하면 윗선이 나서서 책임지는 게 일반적인 국정 시스템"이라고 답변했다. 놀라운 것은 그 뒤 황 총리의 답변이다.


그는 "초동 환자가 한두 명 생길 때, 모든 감염병 환자가 생길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려면서 "중(重)한 상황이 되니까 장관도 나서고 총리도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김 의원이 ‘병원 정보를 더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하자 "감기나 이런 독감 같은 것들도 일종의 전염병"이라며 "독감 걸렸다고 해서 정보 공개하진 않지 않느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초기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 조사와 방역을 맡겼는데, 삼성은 이를 제대로 못해서 재난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그런 부분(삼성서울병원 자체 역학 조사)도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총리실에 점검 조사단이 현장에 나갔고, 복지부에서도 방역 점검을 위한 특별 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초기 대응부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야당은 일제히 박 대통령과 황 총리를 혹평했다. 당시 언론들도 황 총리와 청와대, 즉 박근혜 대통령, 복지부의 메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 혹평의 글로 넘쳤다. ‘안이하다’, ‘국민 안전은 뒷전이다’,‘ 상황인식이 떨어진다’,‘병원편만 드는 정부’, ‘위기관리능력이 제로(0)’라는 사설과 칼럼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그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은 어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불안과 우려로 몰아넣고 있다. 한동안 주춤하더니 지난 주 후반 들어 대구·경북이 신천지교회 신도(31번)의 접촉으로 지역사회 감염방역망이 뚫렸다.


경북 청도에서 60대 남성의 첫 사망자도 나왔다. 확진자도 지난 19, 20일 70명 추가됐다. 이틀 연속 무더기 발병으로 확진 자가 156명을 넘어선 지도 며칠이 지났다. 심지어 충북증평 병사와 충남계룡대 공군장교에서도 충청권에서 첫 확진 자가 나왔다.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대 코로나19 발생국이란 오명을 썼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리에게 쏠리고 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의 발표내용은 매우 심각하다. 학술적 추정이라며 코로나19로 국민 40%가 감염돼 2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종플루가 발생한 지난 2009년 70만 명이 감염돼 230여명이 숨졌을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종플루는 그나마 치료제라도 있어 국민 불안을 덜었지만 코로나19는 이와 다르다. 물론 WHO관계자들이 ‘한국은 충분히 코로나 119를 관리할 수 있어 당연히 극복할 것’이라는 코멘트에 위안을 삼고 있다.


하지만 충남·북과 서울·경기, 대구·경북, 경남, 전북, 광주, 제주까지 전국으로 이미 퍼져가고 있다.


또 사망자나 확진자로부터 감염뿐만 아니라, 제3, 제4감염으로 이어진다. 확산세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한계상황으로 몰아넣어 감염경로조차 알 수 없는 환자 수도 급증세다.


지난 주 이전만 해도 정부 방역 망에 대해 칭찬의 목소리가 컸다. 자화자찬이었다. 4.15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했던 여권은 앞 다퉜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머지않아 코로나 19는 종식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며칠 전 ‘지자체의 행사 등의 취소나 연기는 안 된다. 방역을 철저히 한 뒤 지자체 등의 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한국의 코로나 관리와 의료수준을 세계에서 부러워한다. 칭찬한다’는 취지로 자화자찬했다.


이게 과거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안이함과, 그 정부의 보건당국의 무능함을 질타한 정파소속인가. 세월호 집단참사에 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대변했던 정당인지 의아하다.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을 초래한 책임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지난해 12월말 우한 폐렴이 발생하자,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이 중국에서의 입국자 불허를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뜸들이다가 겨우 우한경로 항공노선 중단을 중단하고 공항검색을 강화하는데 그쳤다.


당연한 일상인 손 씻기와 마스크착용을 홍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중의 약국에서 알코올과 마스크도 현재 구입이 어렵다.


부랴부랴, 국내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이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주재로 회의를 열어 경북청도지역을 ‘코로나19 전염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광화문일대 집회불허방침을 내놓는 등 급조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로 치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우파언론이냐, 좌파언론이냐를 따지기에 급급하고 공세를 취한 것도 여권일각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차단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제공하라’는 ‘한 말씀’이 나온 뒤에야 내놓았다.


거듭 말하지만, 언론과 야당,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가 코로나 확진지 발생 전부터 낸 것이 있다. 물론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들이 수차례에 정부에 낸 것은 중국 감염원 유입 차단을 권고하고, 70만 명 넘는 국민이 청와대 청원을 해도 듣지 않은 것은 중국인 입국 한시적 차단 제안이다.


하루에도 많게는 2만 명 이상씩 들어오는 중국인 입국을 방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그는 지난 19일 "방역 입장에서는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중국 방문객) 입국 금지가 당연히 좋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해 국민의 안전보다 국제정치행위가 우선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 19는 현재 실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테러나 여타 범죄보다 더 불안하고 무섭다


감염자는 호흡기능이 상실된 뒤 신장과 심장도 멎는 무서운 질병임에 분명하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감염 방역 망이 뚫린 것을 지적하며 민관 협의체를 당장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뻔하다.


세월호 침몰당시에 안이하게 대처한 이유등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중심이었던 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이제 사활을 걸고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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