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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의회 의정활동, 과연 이대로 좋은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충남 서천군의회 의정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해외연수를 떠난 군의회 의장은 중도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기간 지역에 남아 있던 군의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소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 깊은 회의를 느끼게 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야단법석이 일어난 시점에 해외연수에 들어간 조동준 의장은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중간에 귀국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연수를 포기하고 일찍이 귀국한 다른 지자체 시·군의회 의장들이 있었다.

돌아온 의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지역민들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항공편을 구했는지 연수를 중간에 포기하고 귀국해 해당 지자체의 방역 등 대처 상황 보고와 함께 앞다퉈 현장을 점검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활동상을 보여 화난 민심을 달랬다. 

한 지자체 의회는 부재중인 의장을 대신해 부의장이 진두지휘 아래 지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등의 대처를 점검하고 불안해 떠는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주민 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열정을 보였다.

조 의장이 해외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인근 10분 거리에 있는 전북 군산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별 활동이 없던 서천군의회에 비춰볼 때 참으로 대조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것이다.

거기에 서천군의회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의장실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지만, 의장실이 위치한 건물 4층 타 사무실에도 누수가 있어 근본적인 원인인 노후화된 옥상 우레탄 방수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불거지는 게 작금의 현실로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마구잡이식 집행부 정책의 질타와 행정집행 감시는 기본이고, 국가재난사태에 가까운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위는 뒷전에 둔 채 잿밥에 눈이 멀어 제 역할을 못 한 현재 군의원들의 의정 활동상은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의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우선 지방의원의 본령을 되돌아보자. 선출직 지방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대신해 군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주민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선출된 군의원들은 조례를 제·개정과 함께 예산을 심의·결정해야 하고 공무원과 군 예산집행에 따른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전문성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서천군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에도 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자질 부족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쇄신으로 군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방도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군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를 깊이 헤아려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비난에 대해 억울해할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친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안은 이제 접어두고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숙을 통한 태도 결정과 역량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선거 기간은 물론 평소 지역구 활동 시 붙임성 좋고 깨끗한 인물임을 내세웠던 그 얼굴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선거 때만 주민을 위한다고 허언을 한다면 정치생명은 짧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군의원 그대들이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되새기며 군의원은 벼슬이 아닌 주민의 대리인이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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