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일 충남 서천군 서면에서 ‘2020년 열린 군정 정책 공감’이 열렸습니다.
열린 군정 정책 공감은 주민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토론’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취지나 이름과 달리 “시간이 없다, 주제와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의 입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다정 기잡니다.
[기자]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서천군의 13개 읍‧면에서 열린 ‘2020년 열린 군정 정책 공감’.
군은 올해 열린 군정 정책 공감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주민과 행정이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에서는 오히려 열린 군정이 아닌 주민 입을 막은 행사였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면 홍원마을의 경우, 모든 주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홍성갑 서면장이 행사 시작도 전에 시간 부족의 이유로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김운식 /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이장
시간도 없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그렇다고 그런(지중화) 얘기 좀 안했으면 한다고 그걸 잔뜩 기대하고서 갔던 것이었는데 보니까 내내 그런 거니까. 뭐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고. 옛날보다. 실망하고 온 거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회도 이러한 행정은 ‘열린 행정’이라는 명칭과 상반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채종국 / 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이장님도 외부에서 마을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화가 사전에 와서 하지마라. 자제해라. (이 내용에 대해서요?) 네, 그런 내용 하지 말자. 그렇게 종용하고 그러니까. 그럼 열린 토론이 아니잖아.
또한, 이날 토론은 미리 정해진 2~3개 안건에 한정돼 진행됐다며, 기대와 다르게 진행된 정책 토크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운식 /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이장
각본에 의한 것이었죠. 각본에 의한. 2~3개 안건을 내서 그것만 하더라고. 우리를 위해서는 저런 군정은 (하지) 않는 것이 나아. 옛날 구시대적인 정치. 똑같더만. 각본에 의해서 누가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시간만 됐어요. 하나마나.
읍‧면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 주제를 정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2020년 열린 군정 정책 공감’.
하지만, 토론 안건은 미리 정해진 각본과 같았고, 이러한 행정은 ‘주민 참여형 행정’이라고 칭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시각입니다.
김운식 / 서천군 서면 홍원마을 이장
아주 무슨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열린 군정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먼 행정을 하더라고.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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