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 산하에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자문하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도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라는 이름으로 '시민주권 회의'를 구성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시민주권 회의를 제도화한 조례에는 시장 소속으로 하여 시 주요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는 물론이며 선출직 시장의 공약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5일 세종시 의회 등에 따르면 세종시 시민주권 회의는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7조(시민주권 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세종시청 참여 공동체과 소관으로 구성됐다.

이는 기존의 '행복도시 발전위원회','시정 3기 시민주권 준비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세종시 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확대, 전환시킨 것이다.

시민 109명과 전문가 130명, 세종시 의원 및 세종시청 실국장 등 당연직 27명 등 모두 266명이 11개 분과위와 특별 위를 조직화한데다, 전체회의와 기획 운영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의회에 따르면, 시민주권 회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세종보 처리 방안 등 이슈는 물론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 관련인  주민자치회 실시, 시민주권 대학 추진방안, 안전도시 사업, 복지기준 수립, 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 도시 조성 등을 다뤘다고 한다.

시민주권 회의의 11개 분과위원회(정책기획. 시민안전, 자치분권, 문화 체육 관광, 보건복지, 여성아동 청소년, 경제 산업, 농업축산, 건설 교통, 균형 발전, 환경녹지)에서 지난해 회의를 연 횟수가 247회다.

회의할 때마다 당연직(시의원과 실국장) 27명을 제외하고 220명에게는 한 사람당 7만 원씩을 회의 참석 비용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이미 11개실국및 해당과의 업무를 자문하는 위원회가 무려 172개나 결성되어 있는 상태.

이 자문기구역할인 이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만해도 1326차례(참석자 3353명)나 열려 시 주요 정책과 세종시청 내 실·국 또는 담당관실·과의 현안을 다루었고, 지난해 3월 말 현재 285차례의 회의도 열었다. 

이가운데 회의를 한차례도 안연 위원회도 있지만, 수십차례를 연 위원회도 있어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자 1명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의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시민주권 회의 분과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같은 정책과 현안을 놓고 돈을 들여 2중으로 회의를 갖는 데다, 이미 해당 현안을 놓고 세종시청 내 '실·국·과 ·계'의 공무원이 정책과 현안을 점검한 상태에서 2중, 3중으로 회의나 자문을 하는 것인 셈이다.

세종시청은 시민주권 회의의 지난해 1억 6500여만 원을 썼고, 올해는 1억 6700여만의 회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가령 시민주권 회의 정책기획 분야에서 지난해 2월 26일 2019년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 3기 공약과제 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관한 국민 청원 관련 추진 상황,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청원 사항, 국회 세종의 사당 설치 관련 논의등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이미 해당 실국과 위원회 등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일부 중복되는 것이 적지 않다.

올 10월 예정된 국제 안전도시대회의  세종 추진을 놓고도 '안전도 시위원회(18명)'와 '안전도시 추진 위원회(17명)'라는 위원회의 활동이 있는데도 시민주권 회의 시민안전 분과위에서도 지난해 2월 21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세종시 행정시부시장이 위원장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열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도, 시민주권회의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역시 지난해 2월15일과 4월 30일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 사업, 자전거 수리센터 지정. 운영계획, 공이 전기자전거 사업 민간 참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물론 해당 자문위원회나 시민주권 회의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지만 전문적으로 이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조직을 일원화해 회의와 관련된 예산낭비를 줄여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세종시에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을 자문하는 'OO 위원회''OO협의회'가 있는 데도, 따로 시민주권 회의를 구성해 이 주권 회의 11개 분과에서 세종시 정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등 유사한 일을 하고 회의 참석 비용을 지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