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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문 대통령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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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전.충남등 충청권의 혁신도시지정과 관련,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충청)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인 송충원 정치부장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토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수도권은 제외했다"라며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적 발전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대전 쪽은 제외됐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에 충청·대전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더 현실적으로는 세종시가 커지면서 세종시 쪽으로 인구 등이 흡입되는 것이 충남과 대전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서는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 되는 방향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 넘어 과밀화가 심각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증가가 상당히 둔화했다가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라며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대통령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여야 협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치를 보면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협치·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다 미루려는 뜻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은 협치내각과 관련,"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서 밝힌 '4·15 총선 뒤 협치내각'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협치내각의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되거나 특정 정당에 몇 석을 배정하거나 하는 식은 어려우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 여전히 강조한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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